참여연대, 재벌개혁폐지 논란 입장 밝혀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재벌개혁 후퇴 움직임에 대해 참여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는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문을 닫고 수많은 서민들이 실업과 소득격감으로 고통받은 경제위기의 원인이 재벌기업들의 부실경영이란 사실을 잊은 경솔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최근 재벌개혁 후퇴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참여연대는 △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훼손되어서 안 된다 △ 재벌기업은 폐쇄적인 기업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 정부는 중단된 재벌개혁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 확대 불가

최근 재계는 집단적으로 재벌규제 정책의 폐지 내지는 완화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재벌개혁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재계의 주장에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며 정부 또한 표면적으로는 재벌개혁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도 재벌규제 정책의 핵심인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예외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재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지난 19일 정부 경제팀과 여·야는 합동회의를 갖고 기업규제완화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공정거래와 관련한 재계의 요구사항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앞으로의 논의가 개혁의 원칙보다는 상호 합의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재벌개혁 정책의 원칙이 무너지고 후퇴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재벌 규제 정책의 핵심인 출자제한제도의 예외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크게 반발했다. 출자제한제도는 지난 98년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방어와 외국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폐지되었다가 30대 재벌기업의 M&A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반면 계열사간 순환출자 급증으로 각종 폐해가 야기되어 99년도에 다시 부활됐다.

참여연대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30대 재벌의 타 회사 출자는 97년 4월 기준 16.9조원이던 것이 2000년 4월 45.9조원으로 급증했으며 계열사 유상증자 참여가 출자총액 증가의 주요인이었다"며 "이는 재벌들이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외자유치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힘쓰기보다는 계열사간 순환출자라는 편법을 동원해왔으며 핵심사업으로 집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지배구조 개선미비로 기업들 저평가

참여연대는 "아직도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뿐 아니라 세계에서 투명성이 가장 없고 지배구조가 가장 나쁜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저평가받는 Korea Discount현상을 벗어나지 못해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재계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

참여연대는 경제위기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 "재계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부당내부거래 단절 △조속한 부실기업 정리 등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도입 △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개혁을 단행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적극적인 실천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