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건희장학재단은 공정거래법·증권거래법상 삼성그룹의 특수관계인

그룹으로부터의 독립 위해 이사회 재구성 및 법적 분리 조치 취해야

지난 22일(월)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과 그 자녀들이 소유한 3,500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삼성이건희장학재단과 교육부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삼성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7일 발표한 이건희 회장 자녀들의 편법상속 논란과 관련한 총 8,000억원의 사회환원 조치의 마무리 작업으로, 그 용처와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장학재단이 실질적으로 삼성그룹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한, 해당 재단으로의 주식 기부는 단순한 명의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현재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삼성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이며,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한 “특수관계인”으로, 이 사실은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사업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설사 삼성그룹 관련자가 재단 이사회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재단의 운영에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연금이 총수일가와 계열사로부터 나온 것인 한, 현행 법령상 당해 재단이 이건희 회장의 “동일인 관련자”이며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더군다나 이번에 삼성이건희장학재단에 출연된 재산에는 이윤형씨가 보유하던 삼성에버랜드 지분 4.12%지분을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삼성에버랜드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사실상의 금융지주회사’이다. 장학재단이 삼성에버랜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한, 삼성그룹이 당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장학재단 운영은 정부와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삼성그룹의 말만으로는, 그룹의 핵심계열사 주식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독립성, 특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에서의 독립성을 신뢰할 수 없다. 핵심계열사의 사업보고서에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특수관계인이자 주요주주로 계속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의구심은 결코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과거 재벌들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이를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도구로 악용한 전례가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희 회장 일가의 주식 기부가 부당이득의 사회환원 약속, 나아가 삼성그룹의 변화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이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그룹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 소유자의 명의변경 차원을 넘어, 재단 이사회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독립된 인사로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 실질적으로도 장학재단이 삼성그룹으로 분리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