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다 결국 재벌의 품으로 뛰어든 정부와 여당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11/15 13:19
한발 전진하기는커녕, 도리어 후퇴해버린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재경부, 산자부와 여당이 '재벌이익 수호기관'인 것 확인된 셈
정부가 어제(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 계열사에 대해서만 축소 적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로써 참여정부가 그동안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으로, 참여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정책일 뿐이라 단언하지 않을 수 없다.
실물 투자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단순히 지배주주의 가공 의결권을 창출하는 수단에 불과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빠져버린 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만 축소하는 것은, 재벌의 완승이나 다름없다.
물론 재벌들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바라지만, 순환출자 금지 도입방안을 폐기시키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마저 기존보다 줄인 것도 흡족할만한 성과인 셈이다. 이 과정에서의 혁혁한 공로자들은 재벌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일부 의원들과 재경부, 산자부 관료들이다. 이들은 재벌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을 무력화하는데만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지금껏 재벌개혁을 추진하다고 하고, 태스크포스팀까지 꾸려 방안을 마련해온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러한 정책이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진정한 원인임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말인가. 부동산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재벌개혁 정책에서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소리만 요란했던 빈 수레, 아니 재벌개혁 정책을 후퇴시킨 정부와 여당이었다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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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야,
느그들이 회사차려서 해보랑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