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진정한 의미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 필요성 지적

오늘(22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25명의 의원들에게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는 23일(화)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과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방안, 적정성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공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를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상기 3단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이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국정감사 이후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편향적 내용의 문제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상장안을 그대로 발표했다며, 진정한 의미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국회 재경위 의원들에게 보낸 공문]

생보사 상장 관련 공청회 개최 요청

안녕하십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오는 23일(화) 생보사 상장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등 향후 일정과 국회 차원에서의 의견제시 방안, 적정성 검증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재경위 전체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생보사 상장 문제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자 했으나,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이 개인 사유로 공청회 출석이 어렵다고 통보,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청회 개최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증현 금감위원장과 나동민 생보사 상장자문위원장은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생보사 상장 문제를 매듭짓겠으며, 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생보사 상장자문위는 그 어떤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지난 1월 5일,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업계 편향적 내용의 문제점이 지적된 상장안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임종대)는 생보사 상장 문제와 관련한 진정한 의미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의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보도자료_07012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