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일) 금감위, 금감원 대상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따져물어야 해



내일(11/2)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위ㆍ금감원 국정감사가 예정돼있다. 그런데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불거진 삼성그룹의 불법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에 대해 언론보도 4일이 지난 오늘까지 어떠한 조사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운영 의혹을 밝힐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일견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국회 정무위가 내일 국정감사를 통해 감독당국이 안이한 감독태도를 철회하고 즉각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나서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우리은행의 자체내부검사 결과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규모와 조사결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파장의 규모가 가히 예측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의혹의 시발이자 진상 규명의 중심이 불법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금융감독기관이 여태까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 또한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무위는 금융감독기관이 불법 차명계좌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거액이 수시로 입출된 계좌에 대한 보고, 감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못한 이유 등을 따져야 할 것이며, 사건 폭로 이후로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한 납득 가능한 이유를 얻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향후 이번 사건 조사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현실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반드시 질의해야 할 것이다.

시민경제위원회


2007/11/01 17:42 2007/1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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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조국 2007/11/03 02:59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하찮은 인생이지만 이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잠이 안옵니다 내나이 40여년을 이 썩은 사회에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의 후손이 또 이부패하고 썩은 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늘은 잠이 안옵니다작금에, 삼성이라는 거대 자본은 이미 권력화 된지오래고, 모든 국가권력을 자본으로 부패시키고, 심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이고 부정한 일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삼성 뿐이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모든 분야가 거대 삼성으로 대표되는 자본 권력에 부패되어 있고 언론과 종교계 특히 불교계도 썩었고 개신교도 썩어 종교라는 집단도 이미 이익집단화 하고 썩은지 오랜입니다 이사회는 당신같은 사람들이 있어 희망을 가져 봅니다

  2. 김경숙 2007/11/04 07:44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그래서 포괄적 상속세를
    국민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포괄적 상속세를 관철시키면 됩니다 그뒤에는 후대로 넘어 가든지 아니면 우리대에 결말을 보게 될겄입니다 최소한 희망은 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이건희회장님이 통찰력이 뛰어 나시면 시대의 흐름도 알고 대처할꺼라 믿습니다 우리도 계속 지켜 보십시다 글로블 기업이 왜 태동이 나도 그쓰면서 알았네 아니면 말고 보안말고

  3. 삼성잡는 참여연대 맞군요
    역시나 삼성하면 참여연대군요 삼성 터져다 하면 무차별 공격하는 참여연대
    일반 가정에서도 와이프 몰래 비자금 만들어 쓰고 있는데 거대 기업에서 비자금 없이 운영 가능한지요
    삼성은 제조업등 자체 사업으로 비자금 마련등 운영하는데
    참여연대 운영비 어디서 받는지 공개한번 해보시지요 국민의 혈세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제일 썩은 부패 집단은 누구입니까 공직자들(대통령포함)인 것 아시죠 국민의 혈세로 봉급 받으면서 국민의 알기를 똥으로 알죠 사기치고 속이고 국민의 혈세로 멋대로 사용하고
    뭍고 싶습니다 왜 왜 왜 참여연대 쓰레기 인간들한테는 조용한지요 돈 줄 끊어 질까바

  4. 직원은 누구 2007/11/05 01:46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직원 알고나 말씀하시죠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상당부분은 자본(기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입법, 사법부 인사들이 퇴직 후, 삼성으로 향하고 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여연대는 이런 권력과 자본을 감시합니다 때문에 권력으로부터는 아예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자본(기업)으로부터도 후원행사 절차를 통해서만, 그것도 500만원 이하로만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재정을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고 있는 참여연대의 사례는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합니다

  5. 직원은 누구 2007/11/05 01:53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직원 알고나 말씀하시죠
    가정의 비자금이 가족 구성원간 불신을 만들 듯, 거대기업의 비자금은 사회 전반의 불신을 조장합니다 비자금은 온갖 불법과 탈법을 통해 노동자들, 나아가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만들어지지만, 결국 재벌 회장 일가의 안위와 불법경영만을 위해 쓰이지요 추악한 비자금은 직원 그대가 말한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사회지도층에게 대거 흘러 들어가고, 불법세습경영을 위한 재원 또는 불법, 탈법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참여연대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까요 오로지 삼성, 이건희 일가만을 위해 온 사회가 눈을 감아 드릴까요 그대가 삼성 직원이라면 똑똑히 알아 두십시오 공공의 적은 바로 이건희입니다

  6. 김민수 2007/11/05 11:47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이 계속 발전하려면
    이건희 이재용이 물러나야 한다 과거에 옳은 판단으로 삼성이 발전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 한건 인정해주고그러나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게다가 세습체제는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제는 시스템으로 가야할 시기이다 내부 경영인 중에서 후계자를 결정해야 삼성도 살고 대한민국도 산다

  7. 김민수 2007/11/05 11:5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절대권력은 부패한다
    대통령도 정치인도 언론인도 비판받는데 삼성은 아무도 비판하지 못한다 나올만한 기사가 통제되어 언론이 침묵하는거 보면 소름이 끼친다 대상과 수단만 다르지 5공때 언론통제와 유사하다

  8. 김민수 2007/11/05 11:58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바위에 달걀던지기
    이번건도 그냥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도처에 삼성의 공범들이 자리잡고 있는데629때 같이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흐지부지 된다 연기금 투신 외국인등 삼성 주주들에게 호소해서 이건희 퇴진 운동을 벌여야 한다 부도덕한 경영행위는 충분히 요건이 된다
    참여연대가 한번더 힘써 주기를

  9. 반삼성 2007/11/05 22:32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
    삼성에 가장비판적인 시민단체도 그 회의록이 삼성으로 바로 보내진다다는데그 단체가 어디일까요가장 비판적인 시민단체마저 이 모양이라면긴 한숨이 나옵니다

  10. 회의록 빼돌린 삼성에 가장 비판적인 단체는
    참여연대죠
    이럴수가 있습니까

  11. 이상열 2007/11/06 07:05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특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내 말이 되나요떡값을 받은 검찰이 수사를 할수가 있나요 이건 삼성과 여권과, 야권과, 무관한 툭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 떡값을 받은 검사가 수사하면 짜고 치는 고스돕누가가 봐도 그렇지 않나요 하여#53969;간 특별검사가 수사를 해야 합니다특검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12. 강민수 2007/11/06 10:31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김용철씨는 7년간 삼성으로 받은 월급 100억을 사회에 헌납하십시요
    당신의 말대로 더러운 삼성의 돈을 받았으니 7년 월급 100억 다 사회 환원 바랍니다 지켜보겠읍니다

  13. 전삼성직원 2007/11/07 17:00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주소

    삼성비자금조성관련서류보관하고 있습니다
    삼성알바들 있으면 긴장하세요
    저도 삼성에 있었지만 중간에 종이회사넣어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현재 법적투쟁중인데 이거 알려다 짤렸습니다 곧 민변이나 참여연대 연락닿으면 넘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