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는 사건의 본질 호도하지 말고, 기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자정에 나서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오늘(11/16) 삼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기업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세습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한 동업자에 대해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마련한 경제5단체에 대해 통탄스러울 뿐이다.

과연 무엇이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분식회계, 자금세탁, 뇌물공여, 사법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거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덮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죄가 있다면 엄히 다스려 우리 사회가 자정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가?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특검이 수사를 하면 “기업과 국가경제에 미칠 피해”가 크고, 검찰이 수사하면 그렇지 않다는 말인가? 특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수사하면 안되고 검찰이 수사하면 괜찮다는 말인가? 그 대답은 자명하다. 그런데 언필칭 한국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주장하는 5단체가 경영자의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회사와 주주의 손실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하기는커녕 “기업들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도리어 떼를 쓰고 있다. ‘경영권 유지용 불법행위는 적절히 눈감아 주고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경제 5단체의 입장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영자의 불법행위를 모른척하고 감춰주는 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의 투명경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 경제에 위해를 끼치는 길임을 경제5단체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5단체는 “현재 검찰이 공정하고 철저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진행중인 바”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5단체의 주장은 삼성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까지의 우여곡절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결과만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다름 아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불법 비자금 조성의혹이 제기된 이후 제보의 신빙성을 따지며 수사를 미뤄온 검찰이 수사 개시의 조건으로 정식 고소ㆍ고발을 요구하고, 그에 따른 고발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 뇌물 명단 제출을 조건으로 또다시 수사를 미루고, 검찰 수뇌부의 뇌물 수수사실이 공개된 이후에도 의혹 당사자가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로 사건을 배당하는 등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가 특검제 도입으로 나타났다 것을 경제5단체는 정녕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 이번사건에 있어 경제 5단체의 과도한 검찰 신뢰는 기업인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건전한 ‘기업활동 위축’, ‘국민경제에 끼칠 악영향’ 운운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종래의 입장과는 딴판이라는 점에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만든다.

경제5단체는 국가경제를 볼모로 경영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경제5단체가 지금 진정으로 걱정하고 고민해야 할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경영자에 의한 불법행위 및 이로 인한 회사, 주주,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반성과 자정, 그리고 재발방지의 노력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