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경제정책
경제개혁 기타 :
2007/12/12 10:49
이명박, 시장논리 강조하며 경영권 보호 ‘불일치’
정동영, 진보·보수 혼재 …문국현, 성장지향 한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복지·노동·민생·반부패·경제·조세·남북 등 일곱 분야의 공약을 분석한 뒤, 지난달 초 쟁점이 되거나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 따로 질문을 전달해 지난달 19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
경제분야에서 후보들의 공약은 대부분 유사하다. 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탈루 세금을 줄여야 하고, 성장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판단의 준거는 존재한다. 우선 후보들의 경제철학이다.
▲ 경제정책 실현가능성
▲ 경제정책 개혁성
문국현 후보는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한다. 다른 어떤 후보보다 높은 ‘8%의 성장’ 공약에서 보듯 성장지향적 성향도 얼핏 드러난다. 특히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내걸고 있는 4조2교대제 도입은 기존 전일제 노동자의 반발을 무마하지 않으면 곧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 정책으로 내놓은 하도급 비리 근절과 중소기업부 신설을 통해 과연 2%의 추가 성장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권영길 후보는 가장 선명한 경제정책 공약을 내걸고 있다. 자본보다는 노동,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 외세보다는 민족을 강조한다. 노동·고용관련 분야에서는 국가고용책임제와 같은 매우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에 관한 비전제시에는 실패하고 있다. ‘21세기형 경제기획원 신설’공약은 경제성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구조·환경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인제 후보는 사실상 충청권 개발공약이 경제공약의 전부다.
▲ 경제분야 대선공약 /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후보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금산분리,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 금지 등과 같은 재벌정책과 관련한 태도에서다. 이명박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순환출자 금지에는 반대하고 있어 재벌 편향적 가치관을 드러냈다. 정동영·권영길·문국현 후보는 모두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순환출자 금지 정책을 지지해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정책에 찬성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