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이건희 회장 포함 주요 관계자 소환수사여부 지켜볼 것

오늘(20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 후보 중에서 조준웅 변호사를 특별검사에 임명하였다. 검찰 고위 간부출신인 조준웅 변호사가 ‘삼성특검’을 법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특검은 이건희 일가를 비롯한 삼성의 최고 경영진 및 삼성의 관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전 현직 고위 검찰간부들을 수사하여야 한다. 그래서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데, 일반적으로 검찰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고위 공안검사출신인 조준웅 변호사가 얼마나 자유로운 입장에서 이 사건을 수사할지 걱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준웅 변호사에게 `삼성비자금 의혹'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조준웅 변호사는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떠한 외압이나 성역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할 것이며, 철저한 수사로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것을 주문한다.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적 지배권 승계과정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로비 등을 집중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 문제는 그간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 등의 수사로 상당한 내용이 조사되었고,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비롯해 수많은 증거가 이미 확보되었으며, 그 수사결과는 조만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공개될 것이다.

특검팀은 검찰의 수사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여 불법행위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이건희를 비롯한 삼성 최고경영진과 검찰 최고위직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 수사가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주시할 것이며, 의혹을 덮거나 조사대상인 삼성이나 검찰 등의 영향을 받는 등 부실수사가 진행되는지를 꼼꼼히 감시할 것이다.

만약 특검팀이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의혹을 밝히지 못하여 결국 특검수사의 성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삼성그룹은 불법을 제거하고 거듭날 기회를 잃게 되고, 검찰 등의 권력형 비리는 독버섯처럼 그 뿌리가 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특별검사는 물론, 특검을 추천한 대한변협과 특검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협에게 부여한 정치권 또한 국민적 지탄과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검팀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한다.

시민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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