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수사대상 황영기, 지승림 인수위 자문활동 자체가 법치 훼손
삼성 파수꾼 윤증현 참여시켜 삼성봐주기에 나서나
   
지난 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친(親)삼성 인사인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과 지승림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을 투자유치TFT 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삼성그룹의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운영,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각종 불법행위 자행이 일부는 사실로 이미 밝혀졌고, 조만간 개시될 삼성특검으로 인해 추가로 확인될 현 시점에서 삼성의 경제사단이라 할 수 있는 인사들의 인수위 합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윤증현 전 금감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의 활동기간 내내 금산분리 논란과 생보사 상장 논란, 삼성생명의 금산법 위반 논란 등 삼성그룹의 이익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일관되게 삼성의 입장을 대변해온 인물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원칙에 따른 금융정책 수립에 애쓰기는커녕 삼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역할에 충실했던 윤 위원장의 인수위 합류는 차기 정권이 삼성과의 밀월관계를 통해 정권을 유지해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과 지승림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삼성특검 수사대상에 직접 거론된 인사들로, 당장에 특검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참고인으로 조사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가 될 수도 있는 인물들이다. 황영기 전 삼성증권 사장의 경우 삼성생명 임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과 삼성생명과의 주식맞교환 거래를 통해 이재용에게 부당한 이익을 선사하기 위해 삼성생명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문책경고를 받은 사람이다.

그 이후 우리은행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는 삼성의 차명 불법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운영에 일조하고, 고객들의 계좌정보를 불법적으로 조회해 삼성계열사에 유출시킨 점, 삼성측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가운데 본인 명의까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승림 전 삼성중공업 부사장은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을 거치는 등 핵심요직에서 활동했던 인사로, 삼성그룹의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시인했다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이를 번복한 바 있다. 우리는 이처럼 흠이 많고, 특검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을 굳이 인수위에 합류시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으며, 차기정부 또한 삼성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신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인수위는 제기된 의혹 어느 하나도 해명되거나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황 전 사장을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으로 위촉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그간 새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지목받는 인사들을 정권인수위원회에 임명한 것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점에서 우리는 이명박 당선자가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혹 타자만을 향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선자와 인수위는 당선 과정에서의 기여도에 따른 보은(報恩) 차원이 아닌 향후 5년간 국정을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인사와 정책생산이라는 거시적 목적에 따라 활동해야 할 것이다. 황영기, 지승림, 윤증현씨의 인수위원회 참여는 지금이라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