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1차 수사기한 종료 전 이건희 회장 등 소환해야

어제(28일) 삼성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를 소환조사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는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진 않으나,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최대 수혜자인 이재용 씨에 대한 최초의 소환수사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김용철 변호사 등으로부터 이건희 삼성 회장과 함께 `삼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2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씨는 제기된 의혹과 관련, “에버랜드 전환사채 인수 당시 미국 유학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몰랐다. 재산관리 담당 직원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며 “e삼성 주식 인수는 계열사들이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물려받은 재산 44억이 10년만에 2조원대 지분이라는 천문학적 액수로 불어난 사실 자체가 이미 이재용 씨의 재산 증식에 삼성그룹차원의 조직적인 지원 및 공모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과연 한국사회에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씨가 아닌 그 누가 이 같은 단시간 내 재산증식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특검은 이재용 씨의 불법행위 즉, 에버랜드와 삼성SDS, 서울통신기술 등의 전환사채 인수를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의 공모 및 에버랜드 허태학․박노빈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위증, 그리고 e삼성 사건의 배임혐의 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소환 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치밀한 사전 시나리오에 따른 그룹차원의 공모없이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의 실체는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이 주도했을 것이라는 데 이견(異見)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조사를 통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조사의 돌파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삼성특검은 이학수 부회장을 소환해놓고 조사는커녕 환담 후 귀가조치한 사실과 관련, 특검에 쏟아지는 불신과 의혹의 눈초리를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 한 점 의혹 없는 불법행위 규명뿐이라는 점을 절감해야 한다. 이재용 씨에 대한 소환수사만으로 특검의 수사의지를 과시했다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참여연대는 특검수사를 계속 주시할 것이다.

논평원문-삼성불법승계실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