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원문-특검은불법로비수사해야.hwp

특검은 불법 로비의혹 조사에 즉시 착수해 진실 밝혀야

    오늘(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상계동 수락산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로비 대상 명단 일부를 공개하였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지난해 삼성의 관리대상으로 지목된 임채진 검찰총장, 이종백 청렴위원장, 이귀남 대검중수부장은 물론 오늘 지목된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물 전원에 대해 특검이 즉시 소환해 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정당국의 요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정상적인 직무가 수행될 리 만무하다.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현직 고위직 검찰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로비 명단을 작성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자체가 유력한 증거일뿐더러, 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주장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은 주장의 신빙성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군표 전청장의 강력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비할 때 직접 뇌물을 제공했거나 뇌물리스트를 작성했던 당사자의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었음에도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특검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못해 ‘검찰 감싸기’로 비치는 것이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또한 ‘사제단의 로비 대상 명단에 신빙성이 없으며, 후진적인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한 청와대 대변인 논평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개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의 불법로비 문제는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이다. 청와대는 특검법에 의한 특검의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이처럼 단정하는 것은 검찰권에 대한 개입인 동시에 정치적 외압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와대가 실시했다는 ‘자체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라고 요구한다. 혹 당사자가 부인한 것을 두고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와대의 검증시스템의 허술함을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사자들의 말만 믿고 ‘투기내각’을 인선했다가 국민의 불신과 망신을 자초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란 사실을 환기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며, 김성호, 이종찬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다. 새 정부의 첫 인사가 이미 투기와 표절 등으로 얼룩진 마당에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