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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소환조사 않는 삼성 특검, 권력 눈치 보며 책임 방기

오늘(26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직접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실과 그 구체적 정황까지 이미 밝혔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진실 규명의 노력은 물론 인사청문회도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전혀 풀리지 않은 김성호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임명한 것은 다시 한 번 이 정부의 오만함을 확인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 판단한다.

(서울=연합뉴스) 박창기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뒤 악수하고 있다.

뇌물 의혹이 풀리지 않은 후보자를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권력 기관 전체를 부패의 가능성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국정원은 수사권까지 가진 비밀유지 정보기관이다. 국회의 자료제출이나 예산통제기능에도 사실상 벗어나 있는 은밀한 기관이다. 뇌물 수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수장이 조직을 정상적으로 통솔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는 뇌관이 제거되지 않은 시한폭탄을 국정원에 심어놓은 꼴에 다름 아니다. 김성호 씨의 국정원장 임명은 또한 공직사회에 ‘삼성의 돈은 받아도 안전하며, 들켜도 출세에 지장 없다’는 잘못된 믿음마저 심어줄 우려가 있다.

삼성특검은 김성호 씨를 즉시 소환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검찰은 뇌물 제공당사자의 증언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이를 직접증거로 채택해 현직 국세청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에 비할 때 김성호 씨에게 직접 뇌물을 주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는 특검의 태도는 명백한 권력 눈치 보기이며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삼성특검은 김성호 씨의 국정원장 임명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소환조사해야 할 것이다. 특검이 국정원장을 소환하여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삼성특검의 수사의지 전체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장 임명 논평_200803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