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이어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 사과 및 퇴진 성명'을 발표했다. 이른바 엑스파일로 불거진 사태와 관련해서는 2년 전에 이학수 구조조정본부장이 삼성그룹을 대표해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이건희 회장이 직접 발표문을 읽었다. 형식만큼은 아니지만 내용도 상당히 다르다. 2년 전에는 구조조정본부의 기능을 조정하고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조조정본부의 후신인 전략기획실을 해체하겠다고 했다.

삼성특검도 지적했지만, 구조조정본부나 전략기획실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조직이다. 상법에도 없고 회사 정관에도 없는 조직이다. 적은 지분을 갖고서도 이런 탈법 조직을 통해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다보니 투명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오직 회장의 지시를 따르고 그에게만 보고한다.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니 늦었으나 다행스럽다.

그렇지만 우려스럽다. 때로는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에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번 성명이 그러하다. 이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관련된 에버랜드 사건과 삼성SDS 사건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재용씨의 서울통신기술 인수와 계열사와의 e삼성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 뿐만이 아니다. 재용씨는 에스원, 제일기획, 삼성엔지니어링 등이 상장되기 직전에 주식을 싸게 사서 상장된 후에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차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서도 마땅히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어야 했다. 이회장의 아들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침묵한 것이다. 지배력 세습 시도가 중단되지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회장의 성명에는 모호한 부분도 있다. "특검에서 조세포탈 문제가 된 차명계좌에 대해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차명으로 소유하던 삼성생명 주식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듯하다. 사실 이건희 회장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 중 가장 큰 부분은 삼성생명 주식에 대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1209만 주 중 110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 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해서 계산하면 탈세액이 3조9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세금은 조세포탈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내지 않을 듯하다. 오히려 이참에 아직 실명화하지 못한 324만 주를 이건희 회장 명의로 바꾸려 한다.

계열사 사이의 출자구조도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삼성카드가 현행 금산법을 위반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SDI 사이의 순환출자를 해소할 생각은 없다는 것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등 금융회사를 통한 비금융회사 지배도 달라지지 않을 듯하다. 출자구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이건희 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며, 지배력 세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재벌총수에게서 재벌체제의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재벌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재벌총수이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면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다. 자신의 무능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주식가격이 하락해도 경영권을 잃을 위험이 거의 없다. 재벌총수에게는 이보다 좋은 체제가 있을 수 없다. 그나마 전략기획실과 같은 탈법 조직을 해체하고 사장단협의회와 각 회사의 이사회를 통해 지배한다면 불법과 부정이 줄어들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다.



                            글/김진방(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인하대교수·경제학부)

                                                                     * 이 글은 '경향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