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운이 좋아서, 45억이 1조되고 삼성 경영권도 승계?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이건희 전 회장

어제(1일) 이건희 등 삼성 임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6차 공판에서 이건희 전 회장은 아들 재용씨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자신의 지시 여부를 모두 부인하였다. 또한, 재용씨가 이건희 회장에게 증여받은 45억 원을 종자돈으로 해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가지게 된 것은 어느 누구의 지시나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발언을 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질문받고 있다. zjin@yna.co.kr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모든 잘못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이건희 전 회장 본인의 발언과는 달리 실제로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 조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개탄한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인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의 핵심은 재용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것이다. 재용씨가 불법적으로 얻은 자산만큼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으며, 그러한 불법적인 과정으로 얻은 자산을 통해 삼성의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는 후계구도를 사실상 완성한 것이다.

이건희 전 회장은 20년 넘게 거대한 계열사를 이끌어 왔으면서도 그룹지배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룹 전체의 성과와 계열회사 성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대해 이건희 회장은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잘 안다면서도 그것을 장려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힘이 생긴다는 답변을 하였다.

물론 삼성 측 변호사의 일관된 해명처럼 올바른 지배구조에 대해 정답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누구도 그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은 각 계열사와 그룹 전체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또는 주주와 총수 개인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이해 상충 문제를 해결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재용씨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서 1조 원이 넘는 자산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그룹내에 총수일가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상충될 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해충돌을 해소할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다는 사실은 글로벌 삼성그룹의 어두운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삼성이 국민과 시장에게 신뢰를 주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건희 전 회장 등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한다. 어제 이건희 전 회장 본인이 증언했듯이 “회사의 경영자는 지분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결정 되어야하며, 만일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면 절대로 그룹의 경영권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기업내부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건희 공판 논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