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개혁성향 경제학자 모여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 토론
일시 및 장소 : 2008년 7월 14일(월)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3층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와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동으로 오늘(14일) 전경련 회관 3층 제1회의실에서 진보개혁성향 소장파 경제학자들과 함께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 경제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및 5명의 토론자는 모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률 둔화와 물가인상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급격한 유가 인상 이외에도 현 정부의 고환율 정책 등 재벌위주의 성장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토론자들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양극화 심화에 따른 내수부진을 해결하고 무분별한 규제완화 정책을 재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를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 해결방법에서는 금리인상, 또는 사회보장시설의 확대 등 강조점에 차이가 있었다.

발제에 나선 유종일 교수는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성장속도가 악화되는 한편, ▲경제심리가 악화되고, ▲취업자 증가세가 축소되고 있으며, ▲환율과 물가가 크게 오르는 한편, ▲대외균형이 악화되는 것으로 현 경제 현실을 진단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유 교수는 ▲고환율 정책 등 고성장 정책으로 인한 물가불안이 내수악화를 초래하고, ▲조급한 성장 주의로 인해 ‘시장과 불화’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 감세 등으로 구조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재정긴축보다는 금리인상을 통해 일정하게 거시경제를 조정하고 구조조정과 민생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시장 질서를 개혁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오늘 토론자로 나온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제학, 경제개혁연대 소장)는 대기업, 수출산업위주의 성장정책 기조에서 전환하기 위해서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고유가, 고물가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하고 재벌 등의 불법행위를 막아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의영 교수(군산대 경제학,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는 균형성장과 양극화해소, 경제구조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문하였다. 특히, 특혜와 독점이윤을 추구하게 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개혁하고,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강조하였다.
 
장상환 교수(경상대 경제학, 사회과학연구원장)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세와 금리인상 등은 적합하지 않으며 사회보장 시설과 인력의 확대 등 사회보장 확대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은 경제정책을 전환하여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만수 장관 경질, 금융감독강화,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리인상의 부작용은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준경 교수(한양대 경제학)는 금리인상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경제 안정화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경제팀을 구성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이병천 교수(강원대 경제학)의 사회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