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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판단 달라…"예전 검찰 기소 잘못" 의미 내포
공소사실 입증 부족 부실수사 논란도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김태종 기자 = 법원이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 및 면소 판결한 것은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전환사채(CB) 헐값발행에 따른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한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검은 부실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지만 앞서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과 상반되는 판결이 나온 만큼 항소심과 상고심 등 상급심 판단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 범죄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 = `삼성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에버랜드가 그룹 비서실의 주도로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재용씨 남매에게 주주 실권분을 넘겼더라도 에버랜드 경영진에게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주주들이 CB 실권을 결정해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재용씨 남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에버랜드 CB 사건을 증여세 부과의 방식으로 규율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에버랜드 경영진 및 이 전 회장 등이 배임죄를 저지르거나 공모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결국 에버랜드에 손해가 발생해 에버랜드의 경영진과 공모한 이 전 회장 등에게 배임죄를 물어야 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를 실권한 법인주주들의 경우 그 경영자들의 실권 결정이 배임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이 전 회장 등이 이 배임 행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언급해 기소가 잘못됐음을 시사했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의혹에 있어서도 7천150원이라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적정가로 볼 수 있느냐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이 제시한 가격에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특검은 BW발행 당시 장외거래가가 5만5천원이었는데도 7천150원이라는 낮은 가격에 발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5만5천원이라는 가격이 왜곡된 상황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W 발행 당시의 삼성SDS 주식가치를 자체 평가해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 30억~44억원이 발생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50억원이 넘지는 않아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이 부분은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명주식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혐의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로 이어졌다.

◇ 특검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 = 삼성의 경영권 편법 승계 논란을 달궈온 에버랜드 CB 사건과 삼성SDS BW 사건이 특검의 공소사실 입증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전 회장의 무죄 판결로 결론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에버랜드 사건의 경우 앞서 허태학ㆍ박노빈 전ㆍ현직 대표이사들의 1ㆍ2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이뤄졌던 터여서 이번 `삼성재판'에서도 그만큼 치밀한 법리 검토가 요구됐었다.

재판과정에서는 에버랜드 CB를 실권한 법인주주들의 자금담당자들이 특검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주주로서 인수권을 부여받았고 당시 경영 판단에 따라 실권했을 뿐 비서실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하는 등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삼성SDS BW 저가발행 의혹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될 때도 특검 측 증인이 "소수가 삼성SDS의 주식을 장외에서 대량으로 사고 팔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재판부가 거래가격의 왜곡 가능성을 지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결국 특검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로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수사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가 같은 사건으로 배임죄가 인정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돼 있고 특검의 항소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나 1심의 판결에 대한 최종 평가는 좀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의 기소 잘못(?) = 법원이 이건희 전 회장 등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혐의를 무죄 판결한 것은 기소가 잘못됐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즉 이건희 전 회장 등을 에버랜드 전ㆍ현직 대표인 허태학ㆍ박노빈 씨의 배임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법인들의 해당 법인에 대한 배임 혐의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허태학ㆍ박노빈 씨에 대한 재판시 검찰이 배임죄의 적용을 잘못해 결과적으로 기소를 잘못했다는 주장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때문에 이 논리가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결국 이건희 전 회장과 비서실은 재용 씨에게 상당액의 이익을 취하도록 범죄행위를 저질렀지만, 검찰이 기소를 잘못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셈이 된다.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 주주법인들의 경영진들의 배임 행위는 이미 2006년 12월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이들을 기소할 수도 없고, 이들이 기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건희 전 회장 등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검찰이 이건희 전 회장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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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16 19:00 송고



경향신문
민병훈 판사 “檢, 탈세로 접근 했어야”
입력: 2008년 07월 16일 18:29:46

ㆍ“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배임죄론 처벌 못해”

삼성 공판 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47·사시 26회)는 선고를 마친 뒤 “죄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소가 안돼 심판 대상이 안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엄한 판결을 내리기로 유명한 민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보다는 실형을 선고하고, 가차없이 법정구속을 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전 회장 등에게는 이례적으로 재판부 직권으로 형을 감경하면서까지 집행유예를 선고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민 부장판사는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은 배임죄가 아니라 탈세 문제로 접근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대주주인 이건희 전 회장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배권을 넘긴 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안긴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장남 이재용 전무가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 여부를 따지는 탈세 혐의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논리다.

특별검사팀이 수사와 기소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탈세 및 법인 주주의 경영진이 실권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의 문제”라며 “죄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인 허태학·박노빈씨의 항소심 판결과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는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가 정족수에서 1명 미달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봤는데, 한 명 출석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시 에버랜드 이사회는 무조건 발행에 협조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사 한 명을 요리 못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민 부장판사는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에 대해 “재벌이 잘못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명분으로 보상해줄 이유가 없다”면서도 “하지만 그래도 배임 혐의로 유죄가 될 수는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이건희 전 회장의 문제는 소수 주주들을 무시하는 천박한 인식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경·박영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