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청와대가 기자브리핑을 통해 “(강만수 장관)거취와 관련해 새로운 상황 변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직‧간접적인 발언과 정책 추진을 통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해온 결과 국내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내놓은 대책조차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을 정도로 무능력해진 장관에 대해 청와대가 또 한번 변함없는 신뢰를 표방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최근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국내경제 상황과 비등한 장관 교체 및 경제팀 경질 여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오늘 발표는 향후 경제위기로 인한 모든 책임을 이명박 대통령 본인 스스로 지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강만수 경제호(號)와 함께 침몰하겠다는 정치적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최근 국내경기는 바닥을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외환품귀 현상으로 인해 환율은 1500원대를 위협하고 있고, 증시는 하루새 100포인트가 넘는 널뛰기로 주가 900선이 위협받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75%나 인하하고 긴급 자금 조달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과 시중 유동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인 시장의 상황은, 전적으로 강만수 장관을 비롯한 현 경제팀의 정책 운용에 대한 신뢰상실에서 비롯됐다. 전투 중에 장수를 바꿀 수 없다는 상식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만수 장관 교체 및 경제팀 경질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교체 여론을 일축하며 다시 한 번 강 장관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내보였다. 강장관이 아닌, 시장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경제위기극복 대책임을 아직까지도 이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이다.

1% 부자 대(對) 나머지 국민들로 양분한 감세정책 뿐 아니라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각종 부동산 투기 재가열 정책 등을 쏟아내는 현 경제팀에 대해 과연 어떤 국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 처신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아야 할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나 다름없다. 가래로 막아질 것인지 둑이 무너질 것인지조차 가늠이 안 될 정도로 한치 앞이 어둡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들뿐이란 말인가.

더불어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무책임성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무능 실정으로 점철된 강만수 경제팀의 교체가 화급하다는 것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관된 요구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와대의 판단착오와 불필요한 고집에 대해 직언 한마디 못하는 무능한 집권여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역시 강만수 경제팀과 함께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위기상황과 민생악화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미 고통에 빠진 국민들 앞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위기가 아니다”며 자신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100년만의 위기’라 떠드는 모습을 보며 일말의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조변석개로 말을 바꾸고 앞뒤 가리지 않는 즉흥적 대책으로 일관하는 강만수 경제팀은 이제 한국 경제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저승사자처럼 보일 뿐이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명박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는 시점 전에 돌아보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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