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금융규제 강화, 거꾸로 가는 한국
- 정부는 G20 금융규제강화선언 실천하고,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G20가 어제(1일) 금융규제 및 감시 실패가 이번 세계적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중 하나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금융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골간으로 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20개국이 규제완화의 폐해를 절감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보며, 이같은 국제적 금융규제 강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만은 4월 국회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필두로 하는 각종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강행처리하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금융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철회하고, 소모적인 사회경제적 논쟁 대신 경제위기 극복에 필요한 민생법안부터 챙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핵심의제는 세계경제에서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그에 못지않은 공공성 확보방안이었다. 또한, 지난 1월 15일에 출간된 민간금융전문가 그룹 G30 보고서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도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 즉, “체제적으로 중요한 경제주체(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금융규제 및 감시 강화 시점에서 오직 한국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만이 금산분리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소수 재벌과 대기업에게 모든 경제력이 집중돼 있는 한국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재벌,대기업 소유의 은행이 생겨날 것이며 금산복합체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는 더 큰 위기로 가는 지름길이다. 특히 재벌?대기업 소유의 은행에 대해 과연 금융감독당국이 제대로 통제를 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인 것이 현실이다.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사후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얼마나 어려우며 그 결과는 엄청난 경제적 재앙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로 인한 경제적 재앙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를 통해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G20회의에서 줄기차게 금융규제 강화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바로 이런 점을 걱정한 것이고, 경제구조에서 금융산업의 중요성과 안정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경제위기와 국내 경기급랭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국회가 집중해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들은 따로 있다. 서민,중산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교육, 주거, 의료분야 등에 대한 지원 법안, 폐업 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사회안전망 적용을 확대하는 법안, 실직자,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 및 취업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개인파산 및 회생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서민은행을 설립하고 고리대금업을 규제하는 법안, ‘진정한’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G20회의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선언문에 맞춘 금융규제 및 감시 강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