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성측의 법정관리 신청을 계기로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경제에 크나 큰 멍에가 되어온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또다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2. 특히 우리는 지역정서에 편승하여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행태에 대해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삼성자동차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치논리가 개입함으로써 국가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상기할 때, 더 이상 그 부실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또 다시 정치논리가 개입하여 문제를 더욱 왜곡, 심화시키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3. 우리는 현재 상성자동차와 관련된 부산시민, 협력업체, 노동자와 전반적인 부산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삼성자동차를 가동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과연 부산지역경제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가동하면 할수록 엄청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할 뿐 오히려 부실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부산경제에 더 큰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삼성자동차 재가동은 전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울 뿐만 아니라, 부산경제에도 중, 장기적으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부산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은 다른 차원에서 모색되어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삼성이 책임지고 나서야 하며, 정부도 부산지역경제의 중, 장기적 발전전망에 기초하여 다른 산업의 유치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삼성측이 자동차산업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음은 너무도 명확하다. 그리고 누가 인수하더라도 현재의 생산라인을 가동하는 것은 채산성, 영업전망등 경제논리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삼성자동차의 가동을 요구할 경우, 인수자에게 공장가동에 따른 엄청난 특혜성 지원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삼성자동차는 매각되어야 하며, 매각의 방식과 매각후 처리는 철저하게 경제논리와 인수자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

5. 삼성측은 7월 8일 삼성생명의 상장을 전제로 기존 출연주식으로 2조 8천억원의 부채를 해소하는 데 부족할 경우, 이건희 회장이 추가로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다가 불과 2시간도 안되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삼성그룹이 추가로 부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입장을 번복하였다. 설혹 삼성생명을 상장한다 하더라도 자본이득의 상당부분을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미 출연의사를 밝힌 삼성생명 400만주로는 2조8천억원의 삼성자동차 부채를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삼성생명의 주식출연을 부채해결의 한 방안으로 인정할 경우, 이미 밝힌대로 이건희 회장이 부담하는 것은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가 아니라 2조8천억원이라는 점, 삼성자동차 부채는 삼성계열사가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 삼성생명 주식출연분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사재를 출연해야 한다는 것과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점, 삼성생명 상장시에는 주주와 보험계약자간의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분배원칙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하며, 그 조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상장이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특히 우리는 생보사의 자본이득분배원칙을 구체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점에서 결코 졸속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

6. 삼성측은 7월 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스스로 "기업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기업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만일 삼성측이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하여 7월 7일과 같이 채권단의 손실부담을 요구한다면 이는 결국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채권은행은 즉각 삼성그룹에 대한 신규대출중단은 물론 기존여신을 회수하는 등 여신관리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수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갚지 않는 기업에 대해 더 이상 여신을 제공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채권단의 책임은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는 것에 있으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은 채권은행의 경영진이 질 문제이다. 참여연대는 만일 채권은행이 삼성측과 타협하여 삼성부채를 떠안는다면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은행측이 부담하는 대출금 만큼 채권은행 이사진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우리는 최근 삼성자동차 문제가 표류하게된 것은 처음부터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해오지 않았던 것에도 커다란 원인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삼성의 자동차 처리방안 발표 이후에도 매일 입장을 번복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삼성자동차 처리문제가 여타의 이유로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자동차 부채 2조 8천억원 부담, 경제논리에 의한 삼성자동차 처리라는 두가지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하며, 부산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한다.

8. IMF 위기를 겪은 나라중 다시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다. 정부는 원칙을 무시한 채 삼성자동차를 또 다시 정치논리에 의해 처리할 경우 국제신인도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끼쳐 제 2의 경제위기가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