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특감결과 공개하라"
금융관련 법제도/공적자금 :
2001/11/06 03:24
10월내 공개발표 약속 어긴 감사원
아무도 기억 못할 줄 알았을까? 작년 9월, 국정감사 제출 자료 등을 통해 올해 공적자금 관련 특감을 진행하고 10월 중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11월에 접어든 지금. 아무 말도 없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6일, 감사원에 공문을 보내 특감결과를 조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월 '공적자금 투명성 확보와 책임추궁 시민행동'을 전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지 벌써 8개월이 지났고, 또 10월내에 특감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지금껏 감사원이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시 제출한 자료와 감사원 발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공적자금과 관련한 특감을 진행하였고 추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내에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감사기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경과하였고 또 스스로 밝힌 특감결과 발표 시기마저 어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특감결과 발표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대부분이 결국은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부실기업·금융인을 비롯하여 금감위·예금보험공사 등 감독당국과 공적자금 운용관리기관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면서,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감사원이 특감결과 및 처리내역을 정치적 고려 없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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