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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방해한 삼성그룹 규탄집회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경상학부 교수)는 작년 공정위가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는 인터넷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조사할 당시, 삼성이 이재용씨를 보호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조직적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2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을지로 2가 내외빌딩 앞에서 삼성그룹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이는 20일 삼성 본관 앞에서의 1인 시위, 21일 이 사건의 책임자인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검찰 고발에 이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이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이 이제까지 밝혀진 것만 벌써 세번째라며 "삼성그룹이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국가기관의 공무집행마저 눈깜짝하지 않고 번번이 무시할만큼 무소불위의 초법적 기관"이냐며 삼성을 규탄하고, "삼성그룹이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최근 삼성그룹이 이재용씨가 대주주로 있던 인터넷관련 계열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행위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관련서류를 조작하는 등 부당지원행위를 은폐하였다는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임을 자랑하는 삼성이 단지 총수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인 공정위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고 불법 행위를 은폐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번에 공개된 삼성그룹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공정위의 조사를 이틀 앞두고, 관련서류의 내용을 바꾸거나 없애도록 지시하고 직원들에게도 새로 만든 시나리오대로 답변을 하도록 교육시켰으며, 심지어는 상장회사의 이사회 회의록까지 각본에 따라 새로 작성하게 했다. 게다가 공정위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러 사무실에 나타나기 전에, 문제가 될만한 직원들은 외출을 시키라는 지시까지 있었고, 부당지원행위와 연관된 사실을 완벽하게 숨기기 위해, 삼성그룹 내부 통신망에 올라가 있는 이메일 내용이나 인사발령 사항 등까지 조정 또는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사회적으로 의혹을 받던 인터넷벤처기업이 8~9곳이나 되었지만, 공정위는 단 한곳에 대해서만 부당지원행위가 있었다고 적발하고 나머지는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것은 삼성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방해하였던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98년에도 공정위가 삼성자동차 구매 강요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자 조사원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며 자료를 뺏기도 하였고, 작년에는 삼성카드에 파견된 공정위 조사원들의 회사 사무실 출입 저지, 자료 제출 거부, 직원들의 진술 거부를 지시한 바 있었다. 과연 삼성그룹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국가기관의 공무집행마저 눈깜짝하지 않고 번번이 무시할만큼 무소불위의 초법적 기관이란 말인가?

삼성그룹의 공정위 조사 방해는 국가 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사실조작을 지시한 삼성그룹의 책임자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엄중 처벌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01. 11. 2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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