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착오적 발상만 하는 전경련 회장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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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11 17:50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 의미 왜곡말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저지 결의 철회하라
1.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최근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위축시키고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현행 주주대표소송제도를 고치기 위해 상법과 증권거래법 개정운동을 펼치고 아울러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도입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한다. 전경련 회장단은 이어 청와대 이상주 비서실장과 이기호 경제수석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전경련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근거 없이 왜곡하여 사법부마저도 폄하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한 이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이사들이 경영상의 판단을 아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한 삼성전자의 이사들은 삼성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계열사들 지원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경련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당 행위를 경영상의 판단이니 문제삼지 말라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와 시장경제 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또,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 집단소송제도가 경영을 위축시킨다면 이 같은 범죄행위를 용인해주어야만 경영이 잘 된다는 말인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온 국민이 뼈저리게 절감한 교훈을 전경련만 배우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위기를 불러온 잘못된 과거체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재계는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을 정부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해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집권 초기에 천명한 개혁정책들을 대부분 폐기한 현 상황에서 지금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마저 좌절된다면 이는 김대중정부가 재벌에게 항복하고 국민 앞에 개혁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계의 압력에 굴하지 말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청와대 이기호 경제수석은 개혁을 추진하고 완성해야할 당사자로서 재벌들의 개혁후퇴 로비의 창구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민주적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단호하게 재계의 부당하고 반개혁적인 요구를 물리쳐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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