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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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9/12 00:00
이익치 회장 구속에 대한 입장 및 청와대 현대 옹호 발언 규탄
- 박주선 법무비서관 등 수사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는 즉각 해임되어야 -
이익치 회장 구속 환영, 정씨일가에 대해서도 철저 수사하길
1. 청와대가 현대전자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박주선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현대측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노골적으로 현대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이익치 회장의 신병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청와대가 불구속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검찰이 곤혹스러워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2. 실제로 검찰 수사는 애초에 정씨일가도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이익치 회장을 구속하는 선에서 예정된 결론으로 치닫고 있으며, 정몽헌 회장의 소환도 단지 마무리 '수순'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같이 사건 수사가 더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청와대 외압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3. 재벌을 개혁하겠다고 나선 정부가 사상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를 저지른 재벌을 두둔하고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꼴이다.
4. 따라서, 참여연대는 박주선 법무비서관을 비롯하여 현대측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거나 검찰의 이익치 구속방침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검찰에 압력을 가한 청와대 비서진들을 직권남용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검찰에 대한 외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5. 한편,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검찰이 이익치 현대증권 회장을 구속한 것에 대해서는 외압에 굴하지 않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 환영하는 바이며, 이후 정씨일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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