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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처리는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1. 오늘 오후 채권단회의에서 하이닉스 매각 양해각서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참여연대는 하이닉스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구태의연한 관치를 재연하고 있다고 이미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아랑곳없이 채권단 회의를 앞두고 노골적으로 채권단을 압박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부터 이근영 금감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하이닉스의 경우 매각 이외에는 대안이 없고 부실기업을 처리하는 것은 어떤 경제정책보다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채권단에 양해각서를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부실기업 문제의 조속한 처리가 분명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그렇다고 이것이 부실기업 처리문제를 판단해야 할 주체가 채권단이 아닌 정부가 되고 있는 현실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주도하에 부실기업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채권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국제 신인도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하이닉스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며 더이상 정부가 개입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채권단은 주주와 저축자에 대한 충실의무 책임이 있음을 상기하고 오늘 오후 있을 채권단회의에서 신중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를 바란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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