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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 재항고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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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7 00:00
삼성구조본 공무집행방해 재항고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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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ron
2002/05/17 00:00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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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정책은 정치적 타협 대상 아닌 시장경제의 대원칙.
금산분리 무력화 결과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위기 자초하는 금산분리 무력화 반대.
산업은행 민영화 일정조차 없이 법안 일괄처리에만 목맨 한나....
금산분리 완화 법안 강행처리에 반대한다.
금융시장 안정성 훼손하고 투자자 보호 미흡한 자통법 시행....
삼성을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 절대 용인해서는 안돼.
경제실패 장관교체가 시장ㆍ국제사회에 한국경제 신뢰 되살릴....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사 소원 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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