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열릴 공자위는 대생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될 것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8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에 인천정유(구 한화에너지)의 전·현직 임원 및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 조사와 책임규명을 촉구하였다. 인천정유는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자금 지원과 불법적인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실에 이른 나머지 지난해 법정관리가 개시되었다.

인천정유는 1999년 빅딜에 의해 대주주 지분이 현대정유로 넘어가면서 1천 625억원에 달하는 채무면제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화에너지 시절 한화그룹 차원에서 추진한 계열사 부당자금지원, 무분별한 차입으로 야기된 부실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퇴출된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예보에 보내는 촉구서에서 "신문업, 관광업, 정보통신업 등 수 많은 사업분야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하여 국가경제에 막대한 누를 끼친 한화그룹이 재차 생보업에 진입하기 위해 귀 공사와 대한생명 인수 협상을 벌이는 것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천정유의 부실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유는 법정관리개시 직전인 2001년 8월 31일 현재, 자산 1조 2660억원과 부채 2조 540억원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7천 88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부실기업이다. 현재 인천정유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주로 공적자금 또는 공공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로서 대표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정리담보채권 약 3천 454억원 및 정리채권 435억원), 한빛은행 (정리담보채권 181억, 정리채권 약 4천 250억원), 조흥은행 (정리담보채권 780억원, 정리채권 473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액 대부분을 상실할 상황에 있어, 결국 인천정유는 금융기관의 부실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을 가져오게 한 부실채무기업인 것이다.

특히, 인천정유(당시 한화에너지)는 1998년 4월 2일 당시(IMF 직후) 무려 21%가 넘는 고리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실계열사였던 경향신문에 무려 1천 569억원을 연리 0.3%, 20년거치 30년 균등분할상환이라는 터무니 없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그나마 발생하는 이자를 매년 광고비로 상계하고 광고물량이 부족해도 이자차액을 청구하지 않는 부당한 조건으로 부실계열사를 지원, 부실을 야기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서울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00억 원을 예치한 후 이 자금을 한화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지원에 동원된 대한종금의 후순위채권을 매입하도록 하여 결국 대한종금의 파산과 대손처리되는 부실을 야기했다. 또한 퇴출된 한화관광이 대주주로 있던 충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데 연대보증을 섬으로써 5.6억 원의 보증채무인수손실을 입었으며, 그 외에도 빙그레에 대한 저리 대여, 한화파이내스에 대한 단기자금 금고 예치 등 불법적인 계열사 자금지원으로 인해 부실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부실에 대해 한화그룹 대주주와 임원들은 대주주로서의 지분을 현대정유에 넘겼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도 지고 있지 않고, 현대그룹 또한 과거 부실이 원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부실화에 대한 책임추궁의 핵심대상인 우완식 전 대표이사는 현재 인천정유의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경영에 관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가 다음 주 9월 초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나, 어떤 안건이 상정될 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참여연대는 "만일 대한생명 매각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회의라면 인천정유의 예에서 보듯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한화그룹의 부실책임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보가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한화그룹에 대생 매각을 결론지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격문제보다 인수가격만을 앞세워 온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감사와 공적자금 국정조사 때 이를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