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상대 출자총액제한제 정보공개소송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2/10/10 00:00
참여연대의 출자총액제한제도 관련 개별 기업별 정보공개요청을 공정위가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의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행정소송 소장입니다.
경제개혁센터


n7141.doc
2002/10/10 00:00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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