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결과 축소·은폐를 위한 로비 의혹 제기되고 있어

- 삼성생명 스스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강구해야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말 완료한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불법이용 및 부당 계약전환 문제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이것이 감독당국에 대한 삼성생명의 로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감원이 검사결과를 즉각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금감원의 특검 결과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불법이용 및 부당 계약전환 행위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삼성생명의 부당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다. 지난 4월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삼성생명이 타금융기관의 고객 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획득하여 영업에 이용하였다는 점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삼성생명 법인 및 대표이사를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지난 7월 30일 법인과 담당 상무이사가 각 벌금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그 위법성이 확인되었다.

부당 계약전환 및 해약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보호원의 자료(「생명보험 고금리상품 해약유도 실태 조사결과」, 2001.12)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보험모집인들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부과하고 해약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2001년 1월∼7월의 월평균 해약 건수가 2000년에 비해 42.9%나 급증하였고, 그 증가율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5개 보험사의 평균증가율 14.7%),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우리 나라의 최대 보험사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30위권 내에 드는 보험사이다. 이런 삼성생명에 대해 각종 불법행위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금감원의 특검 결과에 대한 축소·은폐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은, 삼성생명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보험업계 전체와 금융감독당국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이 이번 특검결과를 조속히 완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낙후한 보험업계 관행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손해를 본 보험소비자에 대해서는 과거의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삼성생명 스스로도 2000년 이후의 보험해약 건수 및 보험모집인 수당체계 변화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