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지연 유감
칼럼/기고 :
2002/10/31 17:33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저지하려는 재계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을 때 재계는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강조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재계의 논리에 수 많은 허점이 있음이 밝혀지자 재계는 아예 증권집단소송제에 대한 논의를 잠재우고 논쟁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국회는 증권집단소송제의 공론화를 늦추고 심의를 태만히 하는 등 재계의 전략에 충실히 순응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작전세력과 단타 투기꾼들만 들끓는 투전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평가되는 등 증시의 본래 기능은 마비된 상태이다. 정부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한다느니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증시는 눈 뜬 채로 코 베이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투자할 돈이 있어도 부동산이나 은행으로 가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도대체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인지 아니면 조작된 주가인지, 회사가 발표하는 재무상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분식된 것인지 안심할 수가 없다. 한 번 데인 사람은 평생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한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리 만무하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공적인 감독만으로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적발에도 한계가 있고 제재수단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당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효율적 수단이 있어야만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이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시급히 공론화과정을 재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호해야 할만한 투자자들이 모두 없어져버린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 증시는 작전세력과 단타 투기꾼들만 들끓는 투전판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기업들은 순자산가치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헐값에 평가되는 등 증시의 본래 기능은 마비된 상태이다. 정부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 연기금의 투자를 확대한다느니 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증시는 눈 뜬 채로 코 베이는 위험천만한 곳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투자할 돈이 있어도 부동산이나 은행으로 가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 불안하다. 도대체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주가인지 아니면 조작된 주가인지, 회사가 발표하는 재무상황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분식된 것인지 안심할 수가 없다. 한 번 데인 사람은 평생 다시는 주식을 쳐다보지 않겠다고 한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리 만무하다.
증권집단소송제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제도이다. 공적인 감독만으로는 각종 불공정행위의 적발에도 한계가 있고 제재수단도 실효성이 약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최소한 당했을 때, 배상을 청구하는 효율적 수단이 있어야만 믿고 투자할 수 있다. 이제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더 이상 늦출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시급히 공론화과정을 재개해야 한다.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보호해야 할만한 투자자들이 모두 없어져버린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2438_f0.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