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대중 대통령이 김 회장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김 전회장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 대통령과 측근들이 자신의 대우 부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경영권 보장을 약속하며 해외로 도피하라는 권유를 했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김우중 회장의 정치자금 제공설 등 정경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 처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입을 통해 직접 도피권유설이 제기되는 등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엄중하게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시급히 김 전회장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는 등 관련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2. 김대중 대통령이 대우그룹으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박 정훈 전 의원 부인의 주장을 비롯하여 대우 그룹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무차별 로비를 암시하는 의혹들이 그 동안 줄기차게 제기되었다. 문제는 검찰이 이러한 의혹 중 어느 하나도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소재 파악이 안돼 자진귀국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650억 달러의 부채·수 조원의 분식회계로 인해 국가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준 인터폴1급 수배자에 대해 검찰이 이토록 철저하게 농락당할 수 있는가. 김용옥씨나 외국의 경제기자까지도 접근 가능한 김 전회장을 인터폴을 비롯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검찰만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겠는가

3. 검찰은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지금까지 제기된 대우의 정·관계 로비와 김 전회장의 도피권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다시 검찰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영원히 되살릴 수 없으며 특검에 의한 수사 역시 감내해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1/24 15:49 2003/01/24 15:49

트랙백 주소 :: http://blog.peoplepower21.org/Economy/trackback/7882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