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재벌개혁의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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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10 00:00
참여연대, {재벌개혁의 과제} 토론회 개최
현대사태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실질적 제도 도입을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4월 10일 현대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른 재벌개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과제] 라는 제목의 이 날 토론회는 張夏成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金商祚 교수(한성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鄭雲燦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朴景緖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趙源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朱舜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현대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으며, 재벌총수의 전횡적인 권한행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재벌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막을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재벌계열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전횡 견제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현대사태에서 드러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을 실질적 제도 도입을 제기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4월 10일 현대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른 재벌개혁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대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과제] 라는 제목의 이 날 토론회는 張夏成 교수(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경영학과)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金商祚 교수(한성대 경상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鄭雲燦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朴景緖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趙源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심의관, 朱舜埴 공정거래위원회 독점정책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 이 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상조 교수는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장치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현대의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났으며, 재벌총수의 전횡적인 권한행사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 재벌정책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를 막을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재벌계열사의 사외이사 선임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장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을 통한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전횡 견제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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