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작년 국감때 국정원 도청자료라며 정형근 의원이 폭로한 내용도 수사해야



1.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최근 급진전을 보이고 있는 국정원 도청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관련하여, 지난 해 9월 24일 한나라당의 정형근 의원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도청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폭로한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로비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서 그 전모를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자격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지난해 9월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정형근 의원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대한 로비 때문”이라며 이를 ‘도청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정형근 의원은 "5월 5일 한화 김연배 사장이 독일 체류 중인 김승연 회장에게 전화해 '대생 인수를 위해 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을 동원해 로비하고 민간위원들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김 회장은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노무현 후보를 접촉해 협조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한화의 대생 인수가 계속 미뤄지자, 해외 체류 중인 김 회장은 9월 4일 평소 친분있는 청와대 김현섭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해, ‘박지원 비서실장이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박 실장이 윤진식 재경부 차관에게 대생 매각은 대통령 관심사항이고 국가 신인도가 걸린 사안이니 9월 5일 공자위 회의시 매듭지으라고 강하게 지시하도록 부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같은 날 민주당 공적자금 국조특위 정세균 위원장에게도 연락, 협조를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정형근 의원은 “한화 임원들은 한화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공자위 어윤대 위원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한화갑 대표, 박지원 청와대비서실장 등을 접촉해 재경부 차관에게 매각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도록 로비를 벌였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3. 참여연대는 당시 한화그룹의 인수자격에 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 (당시 어윤대 위원장)의 심사가 채 본격화되기도 전에 당시 전윤철 재경부장관이 한화의 인수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발언하는 등 당시 한화그룹의 대생인수와 관련하여 정부가 미리 한화의 인수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밀어부친 바 있으며, 매각소위에서 한화의 인수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매각에 반대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본회의에서 다수의 정부위원들이 주축이 되어 한화에 대한 매각을 결의한 바 있음을 볼 때 정형근의원이 제기한 로비의혹이 매우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의 국정원 도청의혹 수사 대상에 정형근 의원의 한화그룹-대한생명 관련 주장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나아가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여 그 전모를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그룹의 분식회계 혐의 역시 고발후 수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는 등 지난번 SK그룹의 사례와는 달리 검찰이 미온적으로 임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최근 노대통령이 시장개혁의 속도조절을 언급한 데 이어 서울지검장이 기업수사의 자제방침을 표명한 것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한화그룹의 분식회계건 및 조직적인 로비의혹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03/19 10:51 2003/03/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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