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상법/증권거래법 :
2003/04/07 10:29
2003년 4월 7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의견서입니다. 재계 및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남소우려 등에 대한 반박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PEp2003040700.hwp
카테고리
|
최근 댓글
-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전문가는 아... 판결문 검색해보니까 비판이 좀 터무니...
- 요즘 삼성판결에 논란인데, 바로 알고... 검찰이 그냥 공소시효 도과시켜줬다는...
- 배임죄 판단 달라…"예전 검찰 기소 잘... 근데 말이오
- 에버랜드 관련해서 뒷부분 일부분만 옮... 판결문 검색해보니까 비판이 좀 터무니...
- 찬성인지 반대인지 선택을 하게해줘야지... 김호성
최근 트랙백
- 삼성 비판성 글을 올렸더니....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깡패 김태촌과 삼성 이건희, 무엇이 다를까?. 김주완 김훤주의 지역에서 본 세상
- 조준웅 특검, 철저한 수사로 우려 불식시켜야. 시민경제위원회
- 조준웅 특검, 에버랜드 사건의 삼성 구조본 역할.... 시민경제위원회
- 삼성 특검 수사대상 인수위 참여시키며 법치강조는.... 시민경제위원회
 |
|
 |
|
 |
|
 |
|
 |
|
 |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