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채권단은 SK글로벌의 부실을 그룹 전체로 확산시킬 셈인가
기업별 이슈/SK그룹 :
2003/04/14 11:19
SK글로벌에 대한 그룹차원의 지원은 있어서는 안될 것
1. SK글로벌의 채권단이 4월 15일 SK글로벌의 2차 자구계획안 제출에 앞서 그룹 주력계열사의 지원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법정관리 또는 청산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결국 채권단이 SK글로벌의 회생을 위해 또는 채권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의 부당한 지원을 강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적해왔듯이 SK글로벌의 부실을 SK텔레콤을 비롯한 여타 계열사들이 떠맡는 것이 사태의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SK글로벌 지원으로 인해 개별기업의 부실이 그룹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계한다.
2. 특히 SK글로벌의 채권단은 채무잔액증명서의 잔액을 '0'으로 위조하여 은행채무를 없는 것처럼 처리하는, 지극히 기초적인 수법의 분식회계조차 적발하지 못함으로써 이번 SK글로벌 사태에 결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분식회계 적발 이후에도 불법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최태원, 손길승 회장 등 대주주와 임원들의 책임 추궁조차 게을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여연대는 사태해결에 대해 책임지는 노력은 아무 것도 없이 우량계열사들의 지원만을 요청하는 SK글로벌 채권단에게, 이번 사태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SK계열사가 통상의 상거래 관계를 넘는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SK글로벌에 제공하는 것에 반대하며, 특히 SK텔레콤의 경우, 증자참여는 물론 자사주 매입, 두루넷 인수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3. SK글로벌의 채권단은 계열사의 지원을 바라기 전에 우선 자신들의 부실한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책임규명부터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최태원과 손길승 등 불법행위 관련자들이 SK글로벌의 자구노력 과정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노력이 선행된 후 계열사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당해 계열사와 그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명확한 근거 제시와 함께 독립적 이사 및 주주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만약 SK글로벌 채권단이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채 계열사의 지원을 강요, 성사시켜 구조조정의 원칙을 훼손한다면 채권단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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