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 노사와 금감위, 산자부, 주채권은행, 학계 인사 등 참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추후 의견교류의 필요성 공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6월 19일(월)에 [대우자동차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대우자동차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는데, 장하성 교수의 사회와 김상조 교수(한성대 경상학부,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장)의 발제로 진행되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서근우 제2심의관, 산업자원부 하명근 자본재산업국장, 산업은행(주채권은행) 박상배 이사, 대우자동차 김석환 부사장, 대우구조조정협의회 김원기 차장, 금속연맹 조건준 정책국장, 대우자동차노동조합 조양희 사무국장, 대우자동차 사무노위 최종성 의장,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 교수, 조돈문 카톨릭대 사회학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우자동차의 공기업화 방안과 해외매각 방안을 둘러싸고 각각의 장단점과 현실적 문제, 대우자동차의 재무상황 및 기술적 능력에 대한 평가, 매각협상시 그 조건의 내용 및 이행강제의 실효성 여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채권단과 정부, 대우자동차 노동조합과 직원 등의 이해당사자간의 지속적 의견교류 필요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경제논리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보완축으로 하여 대우자동차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대우자동차의 정상화가 독자생존방안이나 공기업화 방안으로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어 박상배 산업은행 이사는 채권단의 입장에서는 조기정상화와 채권회수가능성이 우선 고려대상일 수밖에 없으며, 공기업화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하명근 산업자원부 국장 또한 공기업화 방안은 비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결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반해 조건준 금속연맹 정책국장과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는 공기업화에 드는 비용문제와 해외매각으로 생기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공기업화를 효율성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시 불가피한 사회적 장치의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매각협상시 사용될 협상안과 업체선정 기준에 노동조합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가 참석하는 의견수렴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고, 협상과 업체선정기준에 고용을 보장하고 국내생산시설을 단순하청기지로 운용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와 조건준 금속연맹 정책국장이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서근우 금감위 심의관은 의견수렴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였으나, 의견수렴기구에 정부측이 어떤 지위로 참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고, 고용보장이나 국내생산시설의 하청기지화 방지 등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것이 다른 모든 기준에 앞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 지는 알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평가기준과 관련하여 하명근 산업자원부 국장은 협상과 업체평가기준에 채권단 등이 내세운 금융관련 기준뿐만 아니라 산업자원부의 산업정책적 고려 또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5시간이 넘는 열띤 논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대우자동차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오늘과 같이 주요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을 아쉬워하면서, 앞으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의견을 교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노위, 경영진 측은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그 어떠한 형식이든 금감위, 산자부, 노동부 및 대우구조조정추진협의회, 채권단 등과 함께 솔직한 대화와 실질적인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사무노위, 경영진 측은 기업내부 구성원들간에 이견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가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