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변칙증여 인정한 고법 판결에 항의침묵시위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0/06/28 00:00
삼성전자 변칙증여 인정한 고법 판결에 항의침묵시위
일시 및 장소 : 6월 28∼30일 오후 12시 교대역 법원 동문 앞
1.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1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고법 앞에서 벌인다.
2. 이번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건은 삼성이 지난 95년말부터 진행해온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승계작업 중 하나로서, 이재용씨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만 증여세로 물고 현재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불리기와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이것은 재벌 2-3세에게 주주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회사 재산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이번 서울고법 민사1부는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재벌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은 서울고법 민사1부에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는 것이며,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다.
일시 및 장소 : 6월 28∼30일 오후 12시 교대역 법원 동문 앞
1.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3일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12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고법 앞에서 벌인다.
2. 이번 삼성전자 전환사채발행 건은 삼성이 지난 95년말부터 진행해온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 대한 승계작업 중 하나로서, 이재용씨는 이같은 편법을 통해 이건희회장으로부터 60억원을 증여받아 16억원만 증여세로 물고 현재 수조원에 이르는 재산불리기와 경영권을 확보해왔다. 이것은 재벌 2-3세에게 주주들의 재산을 탈취하여 회사 재산과 경영권을 넘겨주는 부도덕한 범죄 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이번 서울고법 민사1부는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양심을 저버리고 재벌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3. 이에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은 서울고법 민사1부에 대해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이는 것이며, 이어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상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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