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3월 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취임 이후 다음에 적시한 바와 같은 기업 및 금융회사의 법규위반 행위들에 대해 귀 위원회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하거나 귀 위원회의 조사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 위원회는 중간 회신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거나 실제 조사중임을 밝힌 바 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조사진행 상황 및 조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는 다음 사안들에 대해 귀 위원회의 조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알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다 음 ○

1.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 채권은행의 조회서 위변조 등 부실한 여신사후관리 조사요청

- 2003. 3 25 SK글로벌 채권은행의 부실한 여신사후관리에 대한 조사 요청(문서번호 : 경제-2003-0309)

- 3. 26 SK글로벌 채권은행의 여신취급과 관련한 조사요청 회신

: "해당은행 검사시 점검하고, 위규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임"

- 8. 20 SK글로벌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내려졌으나, 채권은행의 금융거래 조회요청에 대한 부실 또는 허위 답변 관련 조사는 금감원에 이첩한 후 아직 그 결론가 발표된 바 없음

2. 신용카드사 옵션CP 발행 및 투신사 MMF 편입에 대한 조사요청

- 2003. 4. 15. 카드사의 옵션CP발행 및 투신사의 MMF편입에 대한 감독당국의 조사필요성 제기 및 5.12 재차 지적

- 7. 4 금감위 및 증선위, 옵션CP 향후 제재 및 점검 조치 논의

"금융회사 검사를 통해 법규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

- 하지만 아직 검사진행 상황 및 결과 발표된 바 없음

3. 현대산업개발 특혜성 BW 발행 조사요청

- 2003. 5. 27 현대산업개발의 특혜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정몽규 회장 경영권 유지 및 편법 증여 관련 의혹 발표 및 감독당국 조사필요성 제기

- 5. 29 일부 언론에 금감원 조사 착수 보도(한겨레 2003.5.29 '금감원, 현대산업개발 해외BW 조사 중' 등)되고, 금감원 담당자 유선전화로 조사중임을 확인해줌

- 하지만 아직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 발표된 바 없음

4. 삼일회계법인의 현대건설 감사 특별감리 요청

- 2003. 7. 3 1998~99년도 현대건설 부실감사 의혹 관련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특별감리 요청(문서번호 : 경제-2003-0701)

- 7.19 "업무에 참고하겠다"는 회신,

- 8.1 추가자료 제출 요청 회신

- 하지만 아직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 발표된 바 없음

5. 상장기업 리픽싱옵션부 CB, BW 발행 실태 조사요청

- 2003.7.14 상장기업의 리픽싱옵션부 BW, CB 발행 실태조사결과 발표 및 감독기관의 조사 필요성 제기(문서번호 : 경제-2003-0704)

- 참여연대가 조사요청한 건 외에도 금감원 자체적으로 조사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조사 결과 발표된 바 없음

6. 재벌소속 투신운용사와 뮤추얼펀드 계열사 주식 의결권 행사 실태 조사요청

- 2003.9.15 재벌계열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증권투자회사의 계열사주식 의결권행사실태 조사 요청(문서번호 : 경제-2003-0903)

- 아직 조사진행 상황 및 결과 발표된 바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