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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원 및 각당 정책위의장 등에 담보제공 조항 추가 찬반여부 질의재경부와 법무부에도 증권집단소송법 통과를 위한 향후 계획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3일),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법안과 관련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 재정경제부 장관, 법무부 장관에게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를 촉구하면서 아울러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원고의 담보제공 조항 추가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진표 장관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증권집단소송법안은 지난 7월 법사위 제1심사소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심사소위에서 이미 검토하여 배제하기로 한 원고의 담보제공 조항을 다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 때문에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가 번번이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15대 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16대 국회에서도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되거나 설사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법사위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원고의 담보제공 조항의 추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밝혀 조속히 법안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법안통과가 몇 달째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진표 재경부 장관이 지난 10월 2일 행한 어느 심포지엄 연설에서 국감 후 1~2주 내에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경부가 10월 중 입법화를 낙관하고 있는데, 이처럼 재경부가 법안통과를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재경부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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