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법안심사 포기를 선언하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증권집단소송법 :
2003/11/20 12:07
4개월째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은 없어
어제(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 통과는 무산되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7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통과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전체회의에서 동일한 주장만을 반복하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법사위 의원들의 한심한 행태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다.
그간 법사위 회의를 지켜본 참여연대는 의원들이 7월 이후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나는 동 안, 회의가 반복되어도 조금도 달라지는 내용없이, 앞서 열린 회의의 회의록을 마치 다시 읽는 듯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했을 뿐이며, 매번 똑같은 이유로 법안처리를 지연해왔다는 점에서 법제정 의지 자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법사위는 다만 개혁입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해 법안이 폐기되는 회기 만료일까지 무의미한 회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의미 없는 논의를 반복하려면 아예 법안심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법사위 의원들과 각 당 정책위원회는 증권집단소송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인해 자본시장의 건전화와 투명성 제고 기대를 저버렸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치권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증권집단소송법의 입법 무산 위기에는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핵심 정책으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내세우면서도, 현재와 같은 답보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를 타개하기위한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여전히 말로만 법제정을 공언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이다.
PEe20031120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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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의지가 없다면 차라리 홈페이지운영 포기를 선언하라
게시판 운영자가 마치 일반 국민처럼 위장하는 것이...
시민단체가 할 짓인가...?
시민단체는 모든 현안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한 상태에서
현안에 대안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즉, 모든 의견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 역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시판 운영자란 사람이 마치 일반 국민인 척 가장하여
자신들의 주장에 반하는 의견에 하나하나 토를 달며
이놈저놈 운운하는 꼴을 보니
정말로 이 참여연대란 조직이 대한민국 최고의 시민단체인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옳고 이에 반하는 의견은 모두 그르다는
흑백론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있다라는 의심을 받기 싫다면
물의를 일으킨 게시판 운영자를 즉각 문책하라...
만약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참여연대 스스로 비민주적인 단체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같다할 것이다...
게시판 운영자의 실명도 알고는 있지만, 굳이 밝히지는 않겠다...
이는 스스로 반성할 기회를 주기 위한 배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참여연대에 질문있어요.
김기식 차장이란분 게시죠.
라디오에도 나오고 테레비에도 나오고.
근데 그분은 정치, 경제 사회복지 모든 분야에 다 나오시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참여 연대에
그분을 빼고는 토론에 나설만한 분이 안게신가 해서요.
그분도 분명이 전공 분야가 있을텐데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전문 분야마다 다른 사람이 토론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해서요...
인재가 없는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답 주시면 고맙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