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가 열흘 앞인데 검찰은 뭘 하는가"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3/11/21 18:56
법학 교수 43인, 삼성에버랜드 수사 촉구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열흘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제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검찰에 대해 이 사건을 고발한 43인 법학자들은 물론이고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등 노동단체가 한 목소리로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와 기소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 20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버랜드 전환사채발행 배임혐의에 대해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법학교수 43명 중 조승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를 만났다. 편집자 주
공소시효 만료가 언제인가.
공소시효가 열흘 남았다면 수사를 하던 결과를 발표하던 상당히 촉박한 시점 아닌가.
"얼마전 검찰은 50억원 이상의 재산상 이득발생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더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가능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수사를 해서 에버랜드의 부당이득이 50억이 안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 SK그룹 사건에 대한 형사1심 재판에서, 비상장인 워커힐 주식의 교환으로 인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을 보면 삼성그룹 수사에서도 모르는 일이다.
공소시효가 지난 마당에 아무런 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것인가. 지금 형법상 특별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특경가법 배임 등 모두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시효가 가장 긴 것으로 하고 경합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고발 후 수사과정에서 검찰쪽으로부터 어떤 대답이나 반응이 있었는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이건희 회장이 꼭 처벌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희 회장 등 삼성그룹 임원들은 에버랜드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등 계열사들을 CB와 BW 등의 유상증자 방식을 통해 불과 44억 원(이재용 씨가 애초에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편집자 주)에 이재용 씨에게 넘겨준 것이다. 이런 헐값이 어딨나.
이건희 회장은 온갖 법률자문을 총동원해 편법적인 증여방법을 고민해 이런 유상증자 방식을 시도했던 것인데, 배임적용 여부까지는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다. 삼성 측은 형법과 회사법은 물론, 포괄 증여세가 아니니 증여세도 해당이 안된다며 CB와 BW 발행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유상증자로 비유하자면 100만원짜리 회사를 1원에 넘긴 것이다. 이사회는 법인에 대한 자본충실의 의무가 있지 않은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증자를 해야지, 이렇게 헐값에 회사를 넘기는 행위가 배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결과적으로 이재용 씨는 44억 원으로 수조원의 재산가가 되었다.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법질서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법 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를 재벌 총수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한다는게 말이 되나. 또한 이러한 무리한 경영권 승계에는 조직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지 않았겠는가."
조직적 개입이란 정치권과의 연계를 말하나.
"모종의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렇게 방치하는 사법당국의 태도가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3년 5개월동안 담당검사만 6번 바뀌었다. 반면에, 코스닥 회사에서 이런 유사사례가 2건 있었는데 모두 구속되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법학자들까지 나서서 고발해도 검찰은 미동도 안한다.
국가권력의 비호를 얻기 위한 모종의 액션이 있었을 것이다, 즉 보험형식의 비자금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올 만한 상황이다. SK의 경우를 봐라. 같은 수법이되 반대의 절차로 경영권을 불법세습했던 SK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음이 드러나지 않았나. 삼성그룹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정경유착없이 불법 경영권 세습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숨) 염려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특수2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 검사가 엄청난 부담을 느끼기는 할 것이다. 삼성그룹을 기소하고 이건희 회장 정도의 인물을 구속한다고 생각하면 큰 부담을 느끼겠지만, 법은 형평성을 가져야하는 것이고, 그 질서를 훼손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예외는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 언론도 기업들 수사하니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식으로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지 말아야 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소버린이라고 아세요?
참여연대가 줄기차게 옹호하던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에 간섭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결국 국제 투기자본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다.
국제금융자본의 본질은 기업가치를 올린 다음 되팔아서 막대한 단기
수익을 올리는 게 주목적일 뿐이라 주장한 대안연대 주장 그대로이다.
일찍이 대안연대가 미국식 자본주의의 병폐를 우려 자본의 국적성을
주장했으나 참여연대 장하성 교수가 이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던 걸 기억한다..
그래서인지 장 교수가 요즘 통 안 보인다..
참여연대도 조용하다...어째서일까...
이샛별<?)님 만약 아래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시오
만약 아래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말아주시요. 당신의 도덕성에 의심이 가기때문에 어떤말을 하더라도 믿을수가 없소.
사과하시오. 참여연대가 잘하는 기자회견처럼,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숨길려고 한다면 그놈이나 당신이나 똑같은 인간일 뿐이요.
해명이든 변명이든..
무엇이든 있어야겠다.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 넘어가선 안 된다.
시민의 의식을 무시하는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리라 생각하는가?
그러고도 시민단체라 할 수 있는가?
자성하고 물러나라. 사과하라.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말라!!
시민단체가 굿데이랑 동급....
밑에 글을 보니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짓거리는
굿데이 의 짓거리와 거의 동격이군요.
시민단체의 최대 덕목은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이 결여된 시민단체는 이미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밑에 글이 사실이면
사죄하고 다시는 그런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해주세요...
이*별 웃기는인간이구먼
그말이 사실이라면 웃기는 짜장면 아닌가
이*별 사과하시오
당신이 그렇게하니까
당신들이 하는애기가 신뢰가 가지를 안는구려
우리나라 최고 엔진
불법을 감시하고 폭로 하는것도 좋다. 이나라가 어떤 기업 때문에 그나마 비젼이 있는것이라고 생각 하는가?
625에 참전해서 죽은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가져다준 1만 8천의 미국사람들의 죽음을 이미 잊어 버리고, 나 잘나서 한반도 남쪽 땅에 산다고 생각하는 닭머리를 가진 많은 한국 사람들..
이글을 먼저 꺼내는 이유는 간단하다. 최소한 의리는 있어야 한다. 세상살이가 간단한 관계부터 복잡한 대외 관계까지 인지상정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세계 제일의 기업 삼성이다. 나도 삼성이 싫을때가 있다. 왜냐면 한국사람이라서 배고픈건 참아도 배아픈건 못참는다는 한국 사람이라서. 그래도 인정 할건 인정하자. 기사가 진실이던 아니던 난 삼성이 더 성장해서 우리경제 규모가 더 커지고, 모든 국민들이 혜택 받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지금 한국 사회는 포퓰리즘 때문에 미래가 없다 . 마지막 대안이 삼성이라고 본다. 국가가 못하는걸 하고 있는 기업이다. 흔들지 말자. 흔들땐 재미나도 자동차에서 엔진 가지고 장난치다가 서버리는수다 있다. 그땐 그대들이 책임질 것인가.
그런데.. 이@별이 누구인데 못된짓을 한건가. 참여연대랑 연관 있어 보이고, 이 싸이트 운영자 인것 같은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당장 짤라버려라. 그런것들이 시민단체 수준을 좀먹고 있는거다. 개구리처럼 말해서 코드가 맞을라나. 애라 한심한 것들아. 정신 차려라.
이샛별인가요? 이사람 참 한심하고 옆에서 보기에 우스운 사람이네요
의사들하고 아마 게시판글로 싸움을 한거 같은데.. 참여연대라는데는 다른 사람도 게시판 관리 안합니까? 이꼴로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 다른사람이라도 이렇다 저렇다 사과라도 해서 불을꺼야지. 이대로 마구 댓글이 올라오고 이름이 거론되고 하는데 보고만 있네요. 참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앞뒤상황을 보니까. 기자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익명이라는 가면을 이용해서 이런 파렴치한 짓을 했다니. 아마 게시판에서 운영자가 자기가 안한것처럼 댓글 달고, 나중에 들통이 나니까 자기 메일주소와 이름지우고 그랬다면서요.. 참 한심합니다. 이런사람... 참여연대 사람들 다이런가요?. 요즘 시민단체 사람 정부 홍위병이 되어서 다들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더니, 정말인가보군요. 정신차리고 지금 만약에 부끄럽고 겁이나서 숨어계신다면, 하루빨리 나와서 사과하고, 일끝내세요. 덮어둔다고 될일입니까?. 매일 여기들어오는 사람이 몇명인데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면 시민단체 도덕성에도 큰오점을 남길걸로 봅니다. 다른 주위 분들이라도 얘기해서 해명을 하세요. 제생각에는 해명보다는 사과가 더좋겠네요. 전후 상황을 보니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깨끗한 사과가 더 용기가 필요한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 니네들이 나서면 총리도 만나주고, 대통령뜻도 움직이니 일반 국민들이 눈에 보이기나 하겠나?
무릇 시민단체라 함은 아무 말없이 묵묵히
사회의 잘못된점을 개선하고 어려운이웃을 도우는
그런 일을 해야 하건만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자가
언론사의 기자까지 겸하니
일반국민은 수백명, 수천명이 모여 소리질러도 신문에 한두줄 나오는데
니네 년놈들은 시민단체에 언론사 기자까지 겸하고 있으니
맨날 나오는인간들 몇놈만 나와서 기자회견이랍시고 해도
온갖 신문이고 뉴스에 나오니 힘 있어서 좋겠다.
시민단체, 언론사들이 짜고 여론을 호도하고
우매한 국민을 속이는데 앞장서는 이 나쁜 인간들아
이 시간에도 땀흘려 일하고, 묵묵히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 국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이 파렴치한들아!
미리 연구하고 공부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도록
돕는일은 골치아프고, 능력도 안되니 헛지랄만 하고있다가
난리법석 이라도 나면 그때야 지네 단체에 있는 언론사
기자들 꼬셔다가 기자회견하고 뭐를 한답시고 설치고
TV에 얼굴알리는 일만 열중하는 무슨 정치 브로커 같은
짓거리만 하고 다니니 이게 무슨 시민단체인가?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을 손님인양 속이고 욕지거리까지
하는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 양심적인 인간들이 설치는
엉터리 관변단체는 즉각 해체하라.
총선이 가까워지니 더 열심히 TV에 얼굴알리기에 나선
비양심적인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홈지기 이X별년은 즉각 사죄하라.
검찰은 빨리 밝혀주시길....
법앞엔 평등해야 함니다.....
빨리 사실이 밝혀지길 바람니다..........................
검찰에서 나서서 밝혀야 될 일 또 하나
소위 시민단체라는데 있는 사람들이
언론사와 어떤 방법으로라도 겸직이나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시민단체라는데의 수입과 지출의 투명성을
밝혀야 한다.
> 서 민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
> 법앞엔 평등해야 함니다.....
>
> 빨리 사실이 밝혀지길 바람니다..........................
아니. 왜 자꾸 떠들구 구래..
이*별씨가 무얼 그리 잘못했다구 난리야...
의사들이 들어와서 계시판에 난리를 치니까
리플좀 단걸 가지구...
뭐, 육두문자를 쓴것두 아니구만..
혼자서 답글 올리느라 수고했다구 한마디 해줄만두 하구만..
왜 시민단체는 깨긋해야돼?
세상이 다 글쿠 그런거지..
이*별씨, 힘내시요.
욕많이 먹으면 오래살구
뻔뻔 할수록 성공하는 법이니까...
내 생각
여기 글 올리는 사람들은 의사들인가? 반대 글 올리는 사람들은 참여연대 회원이고?
의사들과 시민단체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니...
운영자가 비실명으로 리플을 달았다?
여기 글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실명이니 비실명이라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것 같고... 나는 원칙적으로 실명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실명을 허용하는 게시판에서 비실명으로 한것이야 뭐.
운영자가 리플을 단 것은? 리플정도야 달 수 있다고 본다.
리플은 게시판 화면상에는 보이지도 않고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의견일 뿐이다.그걸로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억지인것 같다
어쨌든 보아하니
그 문제 가지고 모든 기사 게시판에서 난리가 나는데
한 곳으로 모아주던지
기사랑 상관없는 도배질에 짜증난다
목적을 가진 도배질 같다.
게시판에 들어올 마음을 떨어뜨려 이 싸이트를 망하게 하려는 의도이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
어떤 사이트나 그런 공격 때문에 곤혹을 치르기는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싫다
싸이트마다 몰려다니면서 난리 죽이는 사람들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을줄 알았는데
여기 글 올리는 분들이 만약 의사들이라면
정말 실망이다.
참여연대도 입장을 밝힐 수 없나?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런 도배질 없어지나?
검찰이 삼성에 약한 이유
비자금 수사도 그렇고
여지껏 삼성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를 보면
약한 자는 오히려 검찰이다.
왜지?
혹시 삼성 주식을 왕창 가지고 있는 검사가 많아서일까?
엘지카드 부도 위기와 은행 현금 지급 전면 중지라는데.
이를 또 지난 번과 같이
경제를 살리고 부패정치 청산해야 한다면서
비자금 수사는 물론 기업 비리 공소도 유야무야시키는 것에
악용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하루빨리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법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라
검찰이 무슨 동네북인가?
검찰이 수사진행중인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라 말라고
압력넣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자체가 불법아닌가?
생각이 있는 행동인지...
더러운 재벌새끼들
과거 노비 출신들이 돈 좀 벌었다고
왕노릇 하려고 하는구만...
국가에서 다 몰수 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요하군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다고 치부할 지 모르겠지만
잘나가는 회사 어떻게든 태클걸어 자빠뜨릴려고 하는 악의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날씨도 추워지는데......
또 이런 썰렁한 얘기들이군.
시험문제 출제할때 아닌가?
방송통신대 교수님이면 지금쯤 한창 기말고사 출제하시느라 바쁘실텐데
이런 일로 혈안이 되신걸 보면 기말고사 출제수준이 의심이 되는군요.
끌끌....
뭔소리감?
한개도 모르갔네.
하여튼.
이러니 다들 보따리 싸가지고 중국간다고 해싸대지.
어떻게든 기업의 약점을 케가지고 급기야는 무너뜨릴려고 하는것이
참여연대의 설립목적인가?
참여연대가 울나라 최상위 조직이군..
부총리도 갈아라
보복부 장관도 갈아라
대통령도 잘못했다.
검찰도 잘못했다..
하여튼 오만간섭 다하는 지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당신 이상한 사람이군
노비출신이라니???
돈 있는 사람들의 막연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군..
> 중수부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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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노비 출신들이 돈 좀 벌었다고
>
> 왕노릇 하려고 하는구만...
>
> 국가에서 다 몰수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