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경제위원회 :: 불공정과 불법없는 건전한 경제질서를 위해

지난 3월 SK수사 축소 압력에 이어 또 다시 반개혁적 태도 드러내

김진표 부총리가 21일 한 포럼에서 "비자금 수사의 전모가 빠른 시일 내에 밝혀지고 기업에 대한 책임 면제 등이 조속히 확정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누구보다 독려해야 할 경제 부총리가 검찰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기업의 책임 면제 운운하는 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는 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올해 초 SK그룹의 분식회계 및 부당내부거래 수사시에도 검찰에 수사축소를 요청한 바 있어 이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경제각료의 수장인 경제부총리로서 검찰의 재벌 수사에 개입하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면까지 운운하는 것은 김 부총리가 반개혁적임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게다가 21일 서울고법은 참여연대가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을 원고로 하여 제기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2심 판결에서,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하여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런 불법행위가 경영판단으로 보호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회사의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김 부총리는 무슨 명분으로 사면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정경유착의 뿌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김진표 부총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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