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검찰 기소 '당연', 다른 계열사도 재수사해야
기업별 이슈/삼성그룹 :
2003/12/01 15:25
- 검찰의 에버랜드 CB발행사건 기소관련 논평 -
오늘(12월 1일),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 2000년 6월 법학교수 43명이 고발했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과 관련하여,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서 당시 대표이사였던 허태학 사장과 박노빈 당시 상무를 기소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검찰의 기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다행이라고 보며, 여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이 전환사채발행 당시였던 96년은 물론이거나와 현재까지도 에버랜드 이사인 이건희 회장을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는 바, 참여연대는 이 회장을 즉각 함께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허태학 사장 등은 이건희 회장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하나, 자신의 아들인 이재용씨와의 불법적인 거래를 과연 실질적인 의사결정자인 이건희 회장이 몰랐다는 것을 그 어느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당시 에버랜드 주주였던 이건희 회장 역시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CB 인수를 포기하여 실권한 후 이재용씨에게 제3자 배정되도록 했음에야 무엇을 더 말하랴?
또한 검찰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벌어진 편법증여 및 경제적 이득제공을 위한 여타 사건에 대해서도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배임혐의를 즉각 재조사하여 기소해야 한다.
우선, 이재용씨에 대한 삼성SDS의 BW발행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즉각 재조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과거 장외시장에서의 거래가격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700원의 CB 전환가격은 현저히 저가임을 근거로 기소여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의 경우에도 참여연대가 고발장에서 밝혔듯이 BW가 발행되기 직전 1개월동안 5만4천원에서 5만7천원대로 거래된 기록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주당 7,150원의 BW 행사가격은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임이 분명하다. 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에서 주당 순자산가치를 최저기준으로 제시한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1심 및 2심 판결에 비추어 볼 때도 그 부당성은 명백하다. 따라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즉각 재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2000년 3월 말, 제일기획,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SDI, 에스원 등이 이재용씨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 김인주 이사로부터 e삼성 등 인터넷벤처기업의 지분을 매입한 사건에 대해서도 계열사 이사들의 배임혐의를 조사해야 한다. 이들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재용씨등이 보유하고 있던 실패한 인터넷벤처기업들의 지분을 일시에 전량 매입했던 것은 이재용씨 등의 투자실패를 보상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투자의 의도와 함께 계열사 이사회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참여연대는 경영진과 이사 그리고 지배주주에 부과된 회사법상의 신인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는 것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들에 대한 책임추궁은 한편으로는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집단소송을 통한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를 통한 형사적 처벌에 의해서도 달성된다. 특히 삼성에버랜드, 삼성SDS 등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민사적 책임을 직접 추궁할 외부 소액주주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배임혐의 수사가 사실상 유일한 책임 추궁의 방법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삼성에버랜드를 통한 편법증여 행위에 대해 배임혐의로 기소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보며, 이건희 회장 등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도 기소대상에 포함시킬 것과 불법행위가 벌어진 여타 기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벌총수 일가의 배임특권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기대한다.
PEe20031201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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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시민단체가 취업시켜 줄래나.
시민단체와 검찰이 손을 잡고 삼성 잡기를 시작한 것 같네여
솔직히 말해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가 없어도, 정치권이 없어도
나라는 돌아갑니다. 그러나 삼성을 비롯해 대기업이 없다면
제대로 돌아갈까요,, 시민단체나 정부가 나서서 그 많은 사람들
다 취업시켜 줄래나.. 어림 반푼어치도 없겠지여.
에버랜드 건도 그해여.... 하필이면 지금 터트리는 것도
검찰이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삼성의 입을 열려고 협박하는 것 밖에
더 되나여.. 이러다간 정말 큰일납니다.
현실을 냉정히 직시해야 되지 않겠어여..
제대로 된 하나 밖에 없는 기업,족쳐서 과연 얻을 것이 무엇이
있을까여...
민생문제에나 신경 쓰시죠?
참여연대는 도대체가 민생문제에 언제 신경을 쓰실 건가요?
툭하면 삼성을 물고 늘어져 경제의 발목이나 잡고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요?
그러다가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 지면 책임이라도 지실 건가요?
물론 책임질 능력도 없겠지만......
늘어나는 자살, 이혼율 급증, 신용불량 360만명, 청년실업,
소비심리 감소 등 사회전반에 서민생활과 인접한 시급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특히나 날씨가 쌀쌀해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말입니다.
하여튼 기업 못잡아 먹어 안달난 집단...
드디어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눈이 뻘개졌군.
참여연대 말마따나 기업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나라와 기업이 다 발전하나?
지배구조만 좋으면 무조건 이윤이 창출되고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나?
맨날 씹어대는 삼성전자는 그럼 어찌 설명할 수 있나?
그 잘난 소버린이 들어올때도 쌍수 들고 환영해서
결국 SK 잡아먹더니 이제 삼성까지...
그래 국내 일위 기업 잡고 나면 뭐가 남는지 꼭 묻고 싶네
수많은 실업자들, 국내 경제에 미치는 후폭풍 그런 것 다 책임질란가?
건수만 잡으면 소송 걸고, 수사 안한다고 논평내고, 다국적 거대자본
편들더니 소송 좋아하는 것도 어찌 그리 닮았는지...
한마디로 참여연대 땜에라도 우리나라 기업은 모두 중국으로 나가야
것구만....
민생문제라뇨?
여기는 대책을 세우는 곳이 아닌데요?
그런 건 정부나 정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놈의 나라는
대한민국에는 대기업들을 욕보여 결국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 뿐이구나. 외국에 나가 봐라 삼성, LG외엔 기업들이 있는지...
어찌 되었던 이 놈의 나라는 시민단체들까지 기업 못 잡아 먹어서
난리니......정말 기업들 일할 맛이 안 나겠구만
허태학씨 에버랜드 재직시, 고 이병철 회장의 친손,외손 편법 증여.상속행위!
CB발행으로 편법 증여.상속은 이번과 같은 사실이고,에버랜드 주위의 땅을 고가로,
에버랜드에서 매입해 주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를 편법 증여.상속행위도,
이참에 검찰에서 밝혀,삼성이 부동산으로도 재벌 세습에 치중 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봐짐응 물론이고,여타 현대,LG,등등도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때인것이다.
이제는 국내외적으로도 투명하게 변해야 경쟁력이 있고,살아갈수있음을...
이것 보라구, 말같은 소릴 하시게나...
이것 보라구...
삼성이 이건희 일가 개인회사면 자네 말이 맞을수도 있겠지...
주식 전부 소각시키고 이건희 일가 지분만으로 회사 꾸려나간다면
말이다. 사기 잘치는 회사가 잘쓰는 수법 중 하나가 법인 만들어 놓고
동시에 마누라나 인척명의로 개인회사 만들어 법인으로 번돈 빼돌리는
거다. 삼성이 편법증여를 목적으로 에버랜드를 비상장으로 놔둔거나
이거나 뭐가 틀리냔 말이다.
이재용이가 변종 CB로 세금한푼 안내고 앉아서 챙긴 매도차익
7000억원은 회사의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식을
싯가대로 정직하게 제값주고 산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라고는
생각지 않나? 같은 물건을 7천원으로도 살수있는 방법이 있는데, 8만5천원
주고 샀다면 자네 같으면 눈탱이 맞은 기분 안들겠나?
외국인들에게 인수당하지 않을만큼의 이건희 일가의 주식보유분은 당연히
인정해... 하지만, 삼성같은 자칭 1등기업에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6.9%의 극소수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주총의결권을 가진다는 건
분명 잘못된 거 아냐?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불법적인 권한을
승계하려고 변종사채 저가발행해서 천문학적인 매도차익을 남기는 작태는 향후 삼성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없어져야 하는것 아니냐구?
말해 보게. 내말이 틀리나?
이건희 회장도 물론 잘못한것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인정하고 그 잘못을 되풀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라는 단체는 과연 그렇나요
책상머리에 앉아서 장풍 쏘듯 논평과 성명을 통해
비판만 날리는 집단...
솔직히 말해 참여연대 일만개 보다 삼성 하나가 국익에 훨 도움 됩니다
삼성편드는 인간은 직간접적으로 삼성관련된 사람들...
여기 참여연대에 독한말하는 삼성맨들이여...
그대들의 애사심이 나라를 갉아먹는다는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오.
삼성안에서야 애국심보다 애사심이 더 중요하다고 쇠뇌시키는건 잘알고 있지만...그렇다고 돈몇푼 받는걸로 나라와 국민을 부정해서야 되겠소?
경제적인 이유면 모든게 다 허용된다는...
후진국적 마인드는 이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힘들고....
제대로 된 값으로 넘어갔다면 뭐라할 국민이 어딨나...
삼성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많이 울궈먹었으면...
더욱 투명해야지...
참여연대 파이팅~!
제5권부의 힘에 검찰도 어쩔 수 없나 보군...
삼성 관련 수사가 갑자기 급피치를 밟고 있는 것 같군..
그런데 그 액셀레이트가 검찰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손에 의해 조종되는 것 같아 씁쓸하네...
대선자금 수사로 어느 때 보다 인기 있는(?) 검찰이
더 많은 인기를 위해서 시민단체와 손을 잡은 건가
아니면 시민단체의 서슬에 눌린건가?
말 많고 탈 많은 시민단체 보다는 묵묵히 일하는 한 개의 기업에
국민들의 성원이 집중된다는 거 ...
검찰이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
올-소
정당한 방법으로 해야지......
그까짓 수출좀 늘어 봐도 서민경제엔 별도움 안되요.......
경제가 좋아지려면 투명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그런데... 그런데...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침묵하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동조하시나요?
어이! 나 한번 만날래?
> 참견연대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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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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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하루에도 여러개씩 성명서와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모두 자신이 아닌 남을 비판하는 내용들이다. 거의 관여하지 않은 세상사가 없을 정도다. 문어발 시민단체라는 비판이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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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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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
> 참여연대 운영자가 자신의 신분을 감춘채 객이라는 거짓 아이디로 참여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욕설을 자행한지 10여일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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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후의 게시판 조작을 통해서 운영자의 신분이 들통나게 한 이메일 주소를 감추고, 이름 필드를 없앴다. 엄연한 은폐조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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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안에서 일어난 정직하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참여연대 게시판 운영자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죄문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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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하면 불륜이요, 참여연대가 하면 로맨스란 말이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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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참여연대 운영자의 게시판 욕설과 은폐행위에 대해서도 논평을 발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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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쇼...
여기에 당신이 운영자가 쓴것이라 우겼던 글들이 만약 운영자가 쓴게
아니라면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건데?
어떻게 책임질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참여연대가 맘에 안들면 여기서 깨작거리지 말구 딴데가서 놀라구...
그리고, 이글 역시 운영자가 썼다고 생각하면 날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
날 직접 만나서 운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자신있으면 리플 달아라.
내 얼굴 맞대구서도 댁이 그런 식으로 떠들수 있는지 한번 보고싶다.
삼성알바들 얼마씩 받냐?
얼마씩 받고 여기 게시판에서 일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