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계열사들의 LG카드채 인수는 배임에 해당
기업별 이슈/LG그룹 :
2003/12/16 17:13
구본무 회장의 LG카드 부실 책임 떠맡아서는 안돼
1. LG카드 채권단이 LG전자와 LG화학을 중심으로 한 LG그룹계열사들에게 8,000억원어치의 LG카드채를 인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구본무 회장과 LG카드 채권단이 LG카드의 부실에 하등의 책임도 없는 LG 지주회사의 자회사들에게 LG카드채를 인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것은 LG그룹 계열사의 이사회에 배임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2. 구본무 회장은 지난 11월 23일 LG카드 채권단에게 LG카드 정상화를 위해 올해까지 3,000억원, 내년상반기까지 7,000억원 등 총 1조원의 자본조달을 약속했으며, LG지주회사 지분 5.06%를 담보로 제공했다. 그러나 오늘 구본무 회장과 LG카드 채권단은 이같은 합의를 뒤엎고, 구본무회장의 개인 책임을 LG지주회사의 자회사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즉 LG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LG카드채 8,000억원을 인수함으로서 구본무 회장의 LG카드 자금조달 및 LG지주회사 지분에 대한 담보권설정을 해제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3. LG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LG그룹 금융계열사들과의 관계를 이미 단절하였고, LG카드의 부실을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지분도 가지지 않고 있다.
LG그룹 계열회사들이 LG카드채 8,000억원을 인수하는 것은 지배주주인 구본무 회장의 LG카드 부실에 대한 개인책임을 대신 부담하는 것이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계열사의 지분취득금지와 채무보증금지를 탈법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LG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 구본무 회장의 개인책임을 대신하여 카드채를 인수하는 것은 명백히 배임에 해당하며 구본무 회장과 LG카드 채권단의 부당한 요구를 LG전자를 비롯한 LG그룹 계열사의 이사회는 당연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4. LG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의 경영진이 만약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LG카드채를 인수한다면 참여연대는 부실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부당지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과 함께 검찰에 배임혐의로 인한 책임추궁 및 주주대표소송 등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LG카드 채권단의 요구는 배임과 부당행위를 강요하거나 또는 지시하는 일종의 범죄 교사(敎唆)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태는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하고 있는바, 이 또한 단순한 카드사 부실사태에 대한 관치금융의 잘못을 넘어 개별기업의 이사회를 상대로 한 배임교사에 해당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LG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카드채 인수강요 행위가 어떻게 진행될 지 예의주시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임을 다시 분명히 하는 바이다.
끝.
PEe20031216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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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막히는 군요
lg그룹의 투명성이 타그룹보다 뛰어나다고 보고 투자 했건만 어이가 없군요.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기가 막힙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이번 일은 말도 안됩니다.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메일을 보내십시오.
어떤 일이든 돕겠습니다.
주식투자환경을 쇄신할수있는 기회로...
이번 사태를 우리의 주식투자환경을 쇄신할수있는 기회로 만들수 있길바랍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저와 같은 개인주주들이 동참할수있는 구체적방법을 알려 주세요.
바꿔야합니다!
정말 LG전자 주가가 저평가 된데다 이만한 실적을 내는 기업이 없다싶어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고 소액주주를 무시하는 회사의 주식을 다시 사야하는지 회의가 들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소액주주의 힘을 보여줍시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여연대의 부실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