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BW 무상소각,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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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7 13:58
편법적 지배권 확보 의도 버리고 지배구조 개선 계기로 삼아야
1. 참여연대가 지배주주 일가의 기업지배권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특혜성 BW를 발행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 현대산업개발과 효성, 동양메이저의 지배주주들이 문제가 된 신주인수권을 무상소각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기업 지배주주의 특혜성 BW 무상소각은 올해 초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의 조치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일단 해당 기업 지배주주들의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발행경위에 대한 진상공개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 및 제재조치 결과를 주목할 것이다.
2. 증권거래소 공시 등의 자료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지난 5월 문제제기했던 현대산업개발의 83회 해외발행 BW에 대해 정몽규 회장은 16일 전량 소각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효성의 대주주인 조현준 부사장 등도 17일 참여연대가 지난 7월 리픽싱 옵션 및 해외발행에 따른 편법 및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190회 해외BW 및 200회 해외BW를 전량 무상소각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효성과 함께 참여연대로부터 지난 7월 문제제기를 받았던 동양메이저의 현재현 회장도 지난 8일 177회 해외BW를 전량 무상소각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2월에는 두산의 지배주주 일가들이 작년 10월 참여연대로부터 문제제기받았던 특혜성 해외 BW를 전량 무상소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3. 이로써 참여연대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연속적으로 제기했던 리픽싱 옵션부 해외BW와 관련한 특혜 시비는 일단 해소되었다. 이들 리픽싱 옵션부 해외BW는 주가하락시에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이 자동적으로 하향조정되지만 주가상승시에는 상향조정되지 않는 조항을 담고 있어 매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줄뿐만 아니라, 해외발행임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의 절대다수를 지배주주 일가가 발행 직후에 인수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일단 해당 지배주주들이 무상소각 조치를 취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하지만, 이러한 특혜 시비를 스스로 제거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지배주주 및 경영진들도 경영권 안정은 편법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때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인식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해당 회사들이 지배구조 개선조치를 가시화하기를 기대한다.
4. 한편 참여연대는 비록 지배주주 일가들의 BW 소각으로 인해 그들이 편법으로 누리려고 했던 특혜는 사라졌지만, 이들 BW가 발행되고 또 지배주주 일가들이 취득한 과정에서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본다.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속히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제재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끝.
PEe2003121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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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시각
건강보험 흑자라고 공단직원 월급 팍팍 올려주고, 대학교 다니는 약사의 아들이
싸줘도 되는 일에 엄청난 조제료를 지불하는 짓거리는 애써 무시하는 시민단체
는 각성하라.
의사들이 환자치료해 주고 받는 정당한 대가를 멋대로 깎아서 남은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료가 환자의 치료에 쓰여야지 쓸데없는 데는 팍팍 쓰고
실제 꼭 필요한 치료는 가로막고 삭감하는 엉터리 공단과 복지부와 한 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복지부의 약사공무원, 사이비 시민단체, 건강보험공단이
일체가 되어 숫자조작으로 마치 수가는 오르는 것처럼하고
야간진료시간 조정하고, 불편한 몸으로 찾아온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달내내 물리치료해도 12일만 인정하고,
초진 규정을 바꾸어서 또 엄청나게 삭감하고 해서 실제적인
병의원에서의 체감수가는 최소 10%이상 인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숫자놀음으로 약국의 실제
수입에는 변동이 없게 착실히 챙겨준 약사공무원과 이를
알고도 아무말 없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지난 3년간 늘어난 보험료 지출 7조 8천억 가운데 60%인 4조 8천억이
약사의 약싸는 비용으로 들어갔는데 이 돈은 순수히 의약분업으로
추가로 국민들이 약사에게 지불한 돈이다. 이런 엄청난 약사의
수입으로 요즘 밤에는 진통제 한알 구하기 힘들고, 아침일찍
문을 여는 약국이 다 사라졌다. 예전에 약국에서 담배도 팔고
담배 끊는 약도 팔던 약사들의 생리를 볼 때 돈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산된 의약분업인지 알 수가 있다.
왜 약국으로 가는 실제 수가는 인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런 시민단체들이 조용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또 건강보험공단의 1만명이 넘는 인력이 모두 노조에 가입에 있으니
항상 시민단체와 같이 나와서 한통속이 되어 기자회견도 하고
하니 그들의 임금이 얼마나 많은지, 지난 3년간 건강보험의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험공단 직원들과 코드가 맞아서인지 왜 언급이 없나?
정직을 우선한다는 시민단체는 각성하라.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참여연대의 업적-울나라 외국에 팔아먹기.
울나라 기업들 쪼개서 외국 기업에게 팔아먹기.
그리고 뒷돈 챙기기.(이는 확실하지 않지만 누가 알까? 이전에 시사메거진 2580보니까 환경단체니 모니 해서 시민단체들 죄다 사기꾼 뒤로 돈받고 아웅하는 곳들이더구만-참여연대도 어떨지는 모른다.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
그나마 울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국제 기업 하나 쪼개서 외국주주들에게 팔아먹으려는 농간 부리기.
그게 참여연대의 업적이다.
핀란드 스웨덴 가봐라.
차등주주제로 해서 기업주들 권력은 신이다.
이들 나라 즉 강소국들 시민들은 이렇게 현명한 것이다.,
부존자원도 없이 작은 규모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업이 강해야 하고 국민들은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지원한다.
즉 판란드 스웨덴에는 경영진이 1주당 10표의 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차등주주제가 있다.
게다가 추가로 하나더 이야기 하면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의 경영진이 국가계획에도 반드시 참여하여 자문하게 되어있다.
한국에서 이렇게 기업들 밀어 주려면 참여연대 같은 매국노들이 설쳐서 절대 안된다.
지들 스스로도 삼성등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도화선이 되어서 직장 얻고 풍족하게 먹고사는 것을 망각하는 웃기는 짬뽕 단체-그게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