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3일 기자간담회 개최 예정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안이 참여연대의 입법운동 3년 2개월만에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170명 표결에 찬성 167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등 증시불공정행위로 본 소액투자자들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에는 오는 2005년 1월 1일부터,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1월 1일부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증권집단소송법은 지난 2000년 10월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재계의 격렬한 반발과 정부와 국회의 관심 부족으로 15대 국회 통과가 좌절되어 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16대 국회에서 역시 올해 7월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담보제공조항 의무화 등의 쟁점사항에 의원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5개월 가량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한편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만 3년 2개월의 입법운동을 정리하면서, 내일(23일)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즈음한 참여연대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센터
2003/12/22 17:52 2003/12/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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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참여연대는 거짓, 욕설, 은폐조작 문제의 해결을 새해로 넘기시렵니까?

    2003년 11월 19일 참여연대 운영자가 "객"이라는 사기성 이름으로 방문자에게 욕설과 비방을 자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후 그런 사실을 게시판 프로그램 조작을 통해 은폐해왔다는 것도 공개되었습니다.

    거짓, 욕설, 감추기 등은 매우 심각한 부도덕한 행위로서, 그런 행위가 도덕성을 존재의 기반으로 하는 시민단체, 그것도 시민단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민단체 홈페이지 운영자가 그랬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안에서 벌어진 이런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스스로 비판하지 않는 참여연대 회원들은 은폐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용 또는 홍위병 회원들만 존재하는 단체는 시민단체란 이름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거짓, 욕설, 은폐조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기 때문에 한달이 다되도록 침묵하고 계십니까? 자신들이 행한 행동에 대한 자기비판과 속죄를 거부하는것은 참여연대가 해도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참여연대 운영자가 행한 거짓, 욕설, 은폐조작을 방치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시민단체 윤리규정의 제정이 시급한 것 아닐까요?

  2.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속보>노무현씨 기업들로부터 67억 별도 상납받아



    “기업 盧후원금 67억”…삼성 "盧캠프 10억요구" - 동아일보

    [동아일보]민주당 선대위가 지난해 대선 때 SK LG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5대 기업으로부터 걷은 후원금이 검찰 조사 결과 67억원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또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이 이미 밝힌 SK 25억원 외에 LG가 15억원, 삼성 현대자동차 가 각각 10억원, 롯데가 7억원씩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상수 의원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의원의 5대 기업 모금 의혹 제기 뒤 28일 기자들과 만나 “SK의 25억원 외 다른 기업으로부터 15억원, 나머지는 각각 10억원 이하를 받았다”고 밝힌 것과 거의 비슷하다.

    한편 삼성이 1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베일에 가렸던 삼성의 정치자금 후원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그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치자금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민주당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각 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안홍진 상무는 31일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측이 10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 그룹측이 검토한 결과 정치자금법 한도 내에서 당시 삼성이 민주당에 후원할 수 있는 법정한도액이 7억원임을 확인하고 7억원을 주고 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3억원은 퇴임 사장 2명과 계열사 사장 1명에게 그룹의 고충을 설명하고 이들이 개인 돈으로 각각 1억원씩 3억원을 후원토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삼성그룹이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정치자금 규모에 대해 “30억∼4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