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 기타'에 해당되는 글 81건
- 2008/03/06 백용호 교수, 공정위원장 임명 또 다른 부적격 인사
- 2008/02/26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 2007/12/12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경제정책 (1)
- 2007/04/22 법원, 소액주주운동 왜곡보도한 KBS에 정정보도 명령
- 2007/02/09 김석동씨의 재경부 차관 내정, 당장 철회해야 한다
- 2006/07/27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 연장,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한다
- 2006/07/10 참여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7)
- 2006/05/24 김상조 교수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KBS 상대 정정보도청구소송 제기
- 2006/03/23 공정위는 국민-외환은행 합병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5)
- 2006/03/22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국내재벌엔 재고, 외국자본엔 고수?
경제개혁 기타 :
2008/03/06 12:16
경쟁정책의 전문성, 경험, 연구성과 전혀 찾아 볼 수 없어공정한 경쟁 통한 시장질서 유지에 힘쓸 수 있는 인물 다시 찾아야
청와대는 어제(5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아무런 경험이나 전문성, 연구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백...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경제개혁 기타 :
2008/02/26 17:14
강만수재정기획부장관인사의견서.hwpⅠ. 도덕성(병역, 재산, 납세)에 대한 평가1. 병역의혹 규명해야 - 강만수 후보자가 제출한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후보자는 1965~67년 재학을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1968년 징병검사에서 갑종(현역입영대상)을 받았으나 1969년 9월 입영후 귀가했다. 이후 1970년과 71년 재신체검사대상에 포함돼 1972년 2을종, 1973년 보충역을 받았으나...
[참여연대·한겨레] 대선후보 공약평가: 경제정책
경제개혁 기타 :
2007/12/12 10:49
이명박, 시장논리 강조하며 경영권 보호 ‘불일치’
정동영, 진보·보수 혼재 …문국현, 성장지향 한계
각 정당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은 대통령 선거 뒤 정책으로 전환돼 집행될 내용이다. <한겨레>와 참여연대는 다음 정권의 정책방향을 예측하고, 공약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했다. 그동안 후보들...
법원, 소액주주운동 왜곡보도한 KBS에 정정보도 명령
경제개혁 기타 :
2007/04/22 14:13
소액주주운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소버린에게 유료로 제공했다는 KBS 스페셜의 주장, 허위로 판명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과 소버린의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KBS 스페셜에 대하여 정정보도 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3월 26일 상영된 KBS스페셜의 보도가 허위의 사실에 근거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
김석동씨의 재경부 차관 내정, 당장 철회해야 한다
경제개혁 기타 :
2007/02/09 18:02
김 내정자에 대한 검찰의 판단과 감사원 감사는 끝나지 않아
어제(8일) 청와대가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재경부 제1차관으로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김석동씨에 대한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검찰의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았고, 또 김석동씨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재경부 차관에 내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 연장, 그간의 활동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한다
경제개혁 기타 :
2006/07/27 12:31
참여연대, 규제개혁기획단 구성과 의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정부가 전경련과 대한상의 등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8월말로 예정됐던 규제개혁기획단의 활동시한을 2008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4년 8월 발족한 규제개혁단은 삼성 엘지 에스케이 등 재...
참여연대,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8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경제개혁 기타 :
2006/07/10 13:05
▲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주장 및 상법개정안에 대한 견해 ▲ 외환은행 불법 매각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한 엄중문책 의지 등 질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0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및 재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8개 분야 19개 문항의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권 후보자에게 ▲ 출자총액제...
김상조 교수 외 2인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KBS 상대 정정보도청구소송 제기
경제개혁 기타 :
2006/05/24 11:46
KBS스페셜, 소버린 관련 허위보도로 당사자 명예훼손
지난 5월 19일 김상조 교수(한성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김우찬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 장하성 교수(고려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이하 ‘김상조 외 2인’ 이라 함)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소장: 김선웅 변호사)는 2006년 3월 26자 KBS스페셜「 : 자본...
공정위는 국민-외환은행 합병의 독과점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경제개혁 기타 :
2006/03/23 12:41
공정위의 고유권한인 독과점 심사에 금감위는 어떠한 개입도 말아야
공정위는 시한에 구애받지 말고 신중하고도 엄격하게 심사해야
오늘(23일)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선정하였음을 공식 발표하였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이후 오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이르기까지 관치금융과 해외투기자본의 폐해 등에 대한 논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 국내재벌엔 재고, 외국자본엔 고수?
경제개혁 기타 :
2006/03/22 14:11
금산분리 원칙에 대한 금감위의 원칙은 무엇인가?
지난 달 초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원칙(금산분리)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이다”라는 반복된 소신 표명에 이어,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 역시 금산분리 폐지를 역설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열린 금융협의회에서 시중 은행장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폐기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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