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련 법제도'에 해당되는 글 216건
PEF 가면을 쓴 재벌의 은행소유 발언 즉각 취소해야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8/03/27 15:32
단기 투기성자본인 PEF의 은행소유에 대한 폐해, 론스타에서 배워야
어제 (26일)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국제금융콘퍼런스 강연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과 산업자본이 참여한 사모펀드(PEF)부터 은행소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가 넘는 사모펀드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에 대한 사전규제를 풀어서 생긴...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금융위원회 설치 관련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면담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8/02/18 10:35
금융정책기능과 감독기능이라는 모순된 역할을 통합하는금융위원회 설치는 이명박 당선인의 ‘작은 정부’와도 배치된다는 의견 전달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경실련 3개 시민단체는 오늘(18일) 오전 10시 30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세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설치가 이명박 당선인이 최근 정부조직...
경제 및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전달
금융관련 법제도 :
2008/02/08 14:01
참여연대,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등 3개 단체는 2월8일 김효석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오늘 면담에서 시민단체 관계자와 학계전문가들은 기획조정,예산,세제,국고 기능을 모두 통합한 기획재정부의 설치와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통합한 금융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너뜨린...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 졸속 처리 안돼
금융관련 법제도 :
2008/02/05 16:10
견제받지 않는 공룡 경제부처 부활은 경제위기 가능성을 증폭시킬 것4월 총선 이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분하게 추진해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경실련 공동성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지난 1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에 의하면 경제 및 금융 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은 공룡 경제부처를 부활시키는 매우 우려스...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토론회 열어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8/02/01 11:01
경실련,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는 2008년 1월 31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방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나라당의 정부조직 개편안 중 금융위원회를 신설하여 기존에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산되어있던 금융관련 정책, 감독기능을 통합하는 내용의 금...
구조적 문제점 내포한 ‘공룡 금융감독 조직’ 신설 재고해야
금융관련 법제도 :
2008/01/23 13:44
견제기능 상실로 관치금융 우려를 증가시키는 재경부 금정국의 이관 위기 감독기구를 상시 감독기구의 하부조직으로 만드는 예보 이관 정치적 악용가능성이 농후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보기금의 이관이해상충 문제 발생시키는 우리은행 등 감독기관 이관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는...
누구를 위해 재벌 소유 은행의 출현을 바라는가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7/07/13 14:16
윤증현 금감위원장, 재벌의 은행소유 주장 중단해야어제(12일)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주최한 조찬강연에서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소유는 하되 경영은 못하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해 은행지분을 10%씩 소유”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은행과 산업자본을 분리해...
한나라당 대권 도전자들의 위험한 금산분리 폐기 주장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7/05/08 16:50
집권도 하기 전에 재벌과 결탁 하려는 것인가지난 5월 7일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서울파이낸스포럼 초청 강연에서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은행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가 이미 폭넓게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시장은...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4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7/04/11 14:07
공익기금 출연 방안,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대국민 사기극삼성생명 20년간 7천억 출연, 현재가치로 환산한 부담액은 2,656억원에 불과 90년 재평가 내부유보액 878억원의 현재가치 4,928억원에도 턱없이 못 미쳐 1조 5천억원 운운하는 공익기금 추진안은 금감위와 생보협회의 알량한 사기극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는 지난 4월 6일 각 생보사들이 지정 기부금 한도액(세무상 이익의...
생보사 상장 관련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소연·참여연대 공동 논평 23
금융관련 법제도/금융정책 :
2007/04/10 14:25
삼성의 요구 받아쓰기한 증권선물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이익배분 관련 주식회사 속성’ 삭제하자는 2003년 삼성 요구 반영 금감위 감독, 상장자문위 주연, 거래소 조연의 대국민 기만 쇼 삼성 위해 관치금융 자행하는 금감위원장은 론스타 사례에서 교훈 얻어야 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 이영탁)은 어제(4월 9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생명보험사 상장을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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