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거쳤더라도 배임죄 성립에 영향 없어 적정가격이라 해도 대주주의 이익을 위한 거래인 경우 배임죄 성립 참여연대와 경제개혁연대는 오늘(6일) 대검찰청에 e삼성 사건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21일 두 단체는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두 단체는 재항고이유서에서, 고발인이 항고장을 제출...
2008/05/06 15:52 2008/05/06 15:52
새로운 증언과 제보는 물론 이전 수사 때 무시된 증거도 원점에서 검토해야 지난 3월 24일 수사재기 신청한 2004년 삼성노동자 불법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이지윤 검사가 사건을 재배당 받아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검찰은 누군가가 삼성노동자의 불법복제 핸드폰을 통하여 위치추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한 사람을...
2008/04/23 12:01 2008/04/23 12:01
지배구조 개혁 원론에 그쳐 실질적 방안 미흡스스로 밝혔듯이 삼성의 쇄신은 이제 시작이다- 이건희 회장 퇴진·전략기획실 해체 전향적 - 계열사 손실에 대한 환원, 이재용씨 경영권 승계 문제 불분명오늘(22일) 삼성그룹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사건 등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되어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등 전략기획실 핵심인물들이 기소된 삼성특...
2008/04/22 14:34 2008/04/22 14:34
기록검토도 제대로 하지 못한 항고기각 납득할 수 없어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공소시효 10년인바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서울고등검찰청(담당검사: 정성복)의 e삼성 사건 항고기각 처분에 불복하여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는 e삼성 사건의 경우, 구조본이 전체 계열사들에 대해 하나의 행위로 손해를 입게 한 것으...
2008/04/21 15:10 2008/04/21 15:10
2008. 4. 18.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 Ⅰ 법률적 후속 대응 1. 특검법의 수사대상인 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 이유고지를 확인한 이후 다음과 같은 사건 등에 대하여 항고 또는 재고발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 1) 경영권 불법승계 - 에버랜드 법인주주 대표이사의 배임혐의 및 e삼성사건 2) 비자금 조성- 비자금 조성 관련 횡령, 조세포탈 등 사건 일체 - 삼성...
2008/04/18 11:20 2008/04/18 11:20
김용철 변호인단,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2008.4.18 1. 서론 특검은 수사개시 99일 만인 2008. 4. 17.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스스로 삼성비자금 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결과을 보면 특검이 말하는 그 역사적 의의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법앞의 평등을 훼손하여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고 이건희 회...
2008/04/18 11:19 2008/04/18 11:19
비자금조성, 불법로비 관련 존재하는 증거. 증인도 외면한 전형적 부실수사 경영권 불법승계사건도 이미 밝혀진 범위 넘지 않은 제한적 기소에 그쳐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불구하고 단 한건의 구속자 없는 온정수사 오늘(17일) 삼성 특검은 지난 99일간의 삼성의 비자금조성, 경영권 승계, 불법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경...
2008/04/17 14:54 2008/04/17 14:54
의견서 Ⅰ. 서론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검(이하 ‘특검’이라 합니다)이 2008. 1. 10. 출범한 이래로 2차 수사기간이 진행 중이나, 그동안의 수사 경과를 지켜볼 때 특검의 수사의지 및 그 성과에 대해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사건 외에 나머지 의혹들과 관련하여서는 사실상 별다...
2008/04/07 10:57 2008/04/07 10:57
특검의 면담 요청 거부 규탄, 부실수사 조목조목 반박 비자금 수사 미진, 한계 인정하고 검찰에 인계해야불법 비자금 조성, 세금 추징 및 조세포탈범으로도 기소해야 오늘(7일, 오전 11시) 삼성 이건희 불법규명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은 조준웅 삼성특검팀에 그 동안의 특검 수사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변, 참여연대 등 고발인 단체는 지난 3월 18일 특검팀에 면담...
2008/04/07 10:39 2008/04/07 10:39
또 한번의 꼬리자르기 식 면죄부 수사는 국민비난 자초하는 길 조준웅 특검팀 이건희 일가 수사팀인지 변호인인지 기로에 서 삼성 특검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내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2차 수사기간 만료 시점을 불과 5일 앞둔 뒤늦은 소환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 인물인 이회장을 소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2008/04/03 15:29 2008/04/03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