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이슈/한화그룹'에 해당되는 글 30건
예보상대로 대생인수 관련 맥쿼리생명의 위법한 이면계약체결사실 호주금융감독에 통보할 것 촉구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6/06/21 13:46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6/21) 예금보험공사에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호주의 맥쿼리생명이 한화그룹과 위법한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기망한 행위와 관련, 호주 금융감독당국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합당한 책임추궁을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와...
경제정의 외면한 채 편협한 법해석 논리에 손들어준 대법원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6/06/20 13:17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계약무효를 다투는 국제중재는 계속 진행되어야
예보는 맥쿼리생명의 위법행위에 대해 호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지난 주 금요일(6월 16일) 대법원은 김연배 한화증권 부회장이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통해 예금보험공사의 정당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국민의...
정부를 기망한 불법계약은 법원칙에 따라 당연히 취소되어야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6/06/02 11:45
예보의 중재신청 환영, 단 재발방지 위해 끝까지 원칙 고수해야
한화의 경영권 간섭 주장은 불법적 이면계약 사실 호도하는 것
한화의 불법행위 눈감는 금감위의 직무유기 비판받아 마땅
어제 (6월 1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02년 한화컨소시움이 대한생명 인수요건을 참칭하기 위해 호주의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체결·실행한 것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편협한 법리해석으로 한화의 대생 인수에 면죄부 준 고등법원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11/30 11:09
검찰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해야 할 것
금감위는 호주 감독당국에 맥쿼리의 불법행위 조사 요청해야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부장 판사: 이인재)는 한화그룹이 호주 맥쿼리 생명보험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입찰 주체를 조작하여 대한생명을 인수한 사실이 입찰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검사의 항소이유를 기각했다.
법원은 한화측이 입찰...
검찰은 즉시 김승연 회장의 대생인수 로비의혹 수사 재개해야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9/27 11:35
검찰은 한화그룹의 로비 실체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 명심해야
최근 검찰의 안기부 X-파일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2002년 9월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형근 의원이 공개하였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과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대생인수 로비 목적의 전화통화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국정감...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 금감위 조사 요청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9/06 11:44
금감위에 맥쿼리그룹의 행위 관련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통보·조사요청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6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 당시 맥쿼리생명의 명의만을 빌리기로 하고 그 대가로 제반비용 부담은 물론 대한생명 자산의 1/3을 위탁운용키로 한 한화그룹과 호주 맥쿼리그룹간 이면계약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을 금감위에 요청하였다.
특히...
'국가를 속였지만 입찰방해는 아니다’라는 궤변에 손들어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7/04 13:22
한화컨소시엄의 기망행위 확인된 만큼 공자위/예보는 계약 취소하고 금감위는 호주 금융감독기구에 맥쿼리의 불법행위 조사요청해야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한화그룹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측에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약사실을 숨기고 외국계 보험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속여 대한생명을 인수한 혐의(입찰방해죄)...
[국회 이슈리포트⑩] ‘재보궐 선거’에 묻혀버린 국회의 감시의무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5/17 13:30
유권자들은 김종률(열린우리당)의 의사진행 방해 기억해야
-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4월 25일)와 정무위(4월 28일)는 한화의 대생인수 특별감사청구안(이하 감사청구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4.30 재보선 지원관계로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하여 의안 처리에 요구되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된 특...
공적자금 집행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이다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4/22 14:43
결의안 관련 의원 발언과 표결 모니터하여 국민에게 공개할 터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경위와 정무위에서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된 특별감사 청구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화의 대생 인수와 관련된 특별감사 실시 문제는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3조 5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매각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점...
2년 6개월의 늑장 수사의 결론이 무혐의라니
기업별 이슈/한화그룹 :
2005/04/01 13:20
검찰의 한화 분식회계 무혐의 처분에 대한 논평
어제(3월 31일) 검찰(담당: 서울중앙지검 전형근 검사)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한화 3사의 분식회계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2002년 10월 15일 참여연대가 부의 영업권을 과대 계상한 한화 3사를 분식회계로 고발한 지 2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도 밝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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