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에 해당되는 글 101건
- 2008/05/06 참여연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 전달
- 2008/03/28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2007/03/09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환영
- 2007/02/22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갈취한 대기업들의 담합, “두고 볼 수 없다” (7)
- 2006/11/15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다 결국 재벌의 품으로 뛰어든 정부와 여당 (1)
- 2006/11/02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상관없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2)
- 2006/09/25 ‘실체없는 자본’으로 여러 회사 지배하는 ‘순환출자’ 금지 당연해 (2)
- 2006/07/31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대재벌 항복선언’ (1)
- 2006/07/06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 드디어 재벌개혁 포기 선언 (1)
- 2006/06/22 권오승 공정위원장의 출총제 대안 관련 발언, 위험하다! (3)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8/05/06 13:09
순환출자 금지 없는 출총제 폐지 기업부실화 초래지주회사제도의 부작용 확대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완화 반대
참여연대는 (대표: 임종대•청화)는 오늘(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4월 15일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였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출자총...
자신의 존재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8/03/28 15:41
지주회사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자가당착의 제도변경 사전규제, 사후규제 모두 포기하는 조사제도 정비 방안 오늘(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도(출총제)를 폐지하고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줄인다는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강제조사권 도입 추진 환영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7/03/09 18:02
당사자 소송비용 절감 등 보완책 동시 추진해서 규제공백 방지해야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제조사권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어제(8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공정위 위원장...
소비자와 중소기업을 갈취한 대기업들의 담합, “두고 볼 수 없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7/02/22 17:59
검찰은 솜방망이 처벌관행에서 벗어나 철저한 수사 후 엄벌해야
담합주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손배소송 등 법적조치 적극검토할 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22일) SK(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도 공정위는 호남석유화학(주), SK(주)...
입으로만 개혁을 외치다 결국 재벌의 품으로 뛰어든 정부와 여당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11/15 13:19
한발 전진하기는커녕, 도리어 후퇴해버린 공정거래법 개정방안
재경부, 산자부와 여당이 '재벌이익 수호기관'인 것 확인된 셈
정부가 어제(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와 순환출자 금지 등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했던 순환출자 금지 방안은 도입하지 않기로 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자...
출자총액제한제 유지 여부 상관없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11/02 12:20
무조건적인 출자총액제한제 폐지주장에 반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반대
정부안의 최종확정까지 예의주시할 것임
지난 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던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팀’의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부처간 협의 및 당정협의가 이루어지고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주 공정거...
‘실체없는 자본’으로 여러 회사 지배하는 ‘순환출자’ 금지 당연해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9/25 12:00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한 공정위 T/F 논의관련 입장
순환출자 금지한다고 해서, 투자위축 된다는 재계 주장은 틀려
순환출자 금지는 출총제의 대안이 아닌, ‘상호출자’금지의 한 형태
정부와 여당에서 공정거래법상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환상형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 되고 있...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의 ‘대재벌 항복선언’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7/31 14:14
김의장의 ‘대타협’은 법과 원칙을 허물고 ‘재벌국가’를 만드는 것일 뿐
'재벌 투자 선도론’이야말로 양극화의 근원이며 극복해야 할 낡은 질서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은 최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계에 전격적으로 ‘대타협’을 제안했다.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해준다면, 그동안 재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경제인 대사면, 출...
여당의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주장, 드디어 재벌개혁 포기 선언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7/06 11:31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에 대한 변명이 고작 천민자본주의 회귀인가
무원칙한 ‘실용주의’로는 민심회복도 재집권도 불가능하다는 것 깨달아야
어제(7/5)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올해 안에 폐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순환출자 문제...
권오승 공정위원장의 출총제 대안 관련 발언, 위험하다!
기업지배구조관련 법제도/공정거래법 :
2006/06/22 11:55
출총제 폐지 전제한 대안은 경제력집중억제·지배구조개선 포기하는 것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상법 등 재벌규제 전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공정위 계좌추적권 항구화, 강제조사권 도입, 소송제도 보완도 이루어져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21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제도의 목적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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